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없는 사람취급받는 40대 여성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없는 사람취급받는 40대 여성


행복한 어린시절,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범 납세자로도 선정되었으며 




 결혼까지 한 40대여성 박씨 




그런 박씨는 은행 대출과 혼인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려고했는데 


그때 자신이 법적으로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됨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않는 박씨의 이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대법원 인증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볼려고하자

로그인이 되지않는 박씨의 주민등록번호 





법원이 관리하는 호적에 출생기록이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된 박씨는 

출생한 병원부터 찾았지만 폐업한지 오래였고 





다행히 40년전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기록을 찾음 

행정망에 존재하는 박씨가 법원기록에 없는 이유가뭘까?





당시 동사무소에서 실수가 있었던것으로 추정 됨

 

출생신고를 받으면 관련서류를 법원으로 보내야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된것





행정망 기록으로 여권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서 살아왔지만 

법적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박씨는 대출,혼인신고,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 





법무부와 행안부에 문의했지만 당장할수있는일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함 





 

박씨는 가족들과 유전자 감정등의 기록을 모아 

출생을 증명하는 법적절차를 다시 밟아볼 계획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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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y 2021.02.11 19:17
듣기만해도 기분 ㅈ같네 ㅋㅋㅋㅋ
리처드윈터스 2021.02.11 22:11
세금도 다 환급해줘야지. 없는 사람껄 받아갔으면
samecloud 2021.02.16 23:30
[@리처드윈터스] 아 그르네 ..ㅋㅋㅋㅋ
정센 2021.02.12 11:32
지들이 잘못해늏고 해줄게 없다 ㅇㅈㄹ이네 .. 나도 출생신고때 한자를 공무원이 엉뚱한 한자를 올려놔서 고딩때 되서야 알았는데 안일하게 일하는 놈들 실수는 실수더라도 징계는 해야지 그래야 실수 안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mplus 2021.02.12 15:26
k-행정
좀비 2021.02.12 17:56
아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신선우유 2021.02.13 08:08
난 2008년까지 여자로 되어있었더라. 근데 군대는 잘 다녀왔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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