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 징역이면 5년 집행유예는 2년
노무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2년
감정평가사 세무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1년
변리사 기술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x
도선사 - 징역이면 2년 집행유예는 x
약사 수의사 - x
이번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징역이면 5년 집행유예는 2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6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2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합헌결정의 근거로서 ‘변호사는 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사회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의사 약사 등과 달리 독점적 지위가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친다는 점을 들고 있음
ㅎㅎㅎㅎㅎㅎ
범죄안저지르면되는거아닌가?
저말뜻은 우리 범죄저질러도 상관없다는걸로 해석되는거아닌가?
쪽팔림 개싸움이 천성인 귀한 의사 캐릭터를 전면에 배치한 거죠.
사람살리는직장이 돈되는직장으로 바뀌어서 악마로 변한게 안타깝다
- 성폭력 전과 별 2개
- 마약류 관리법 위반 별 3개
이런 식으로
최소한 환자들이 쓰레기 같은 의사들 피해서 진료받게!
노무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2년
감정평가사 세무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1년
변리사 기술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x
도선사 - 징역이면 2년 집행유예는 x
약사 수의사 - x
이번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징역이면 5년 집행유예는 2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6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2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합헌결정의 근거로서 ‘변호사는 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사회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의사 약사 등과 달리 독점적 지위가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친다는 점을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