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화난 의사협 회장

'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화난 의사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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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카터 2021.02.22 14:40
쫄리는게 많으신가봐용
ㅎㅎㅎㅎㅎㅎ
daeqq 2021.02.22 14:57
의료사고관련 범죄로 취소이면 화낼만한데 그 이외는 범죄저지르겠다는거잖아
류세이 2021.02.22 16:56
아뇨,,, 의료실수 이런거 얘기하는게 아니라,,, 중범죄 얘기하는건데,,,, 저럴수록 직능의 신뢰도만 하락시킴 ㅋㅋㅋㅋ
애드아스트라 2021.02.22 17:55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다른 전문직들에 적용되는 법 그대로 갖다 쓴다는건데 거부하는거임. 국회의원도 벌금형 세게 맞으면 뱃지 날라가는데 의사 면허는 현재 사실상 무소불위 천룡인이 따로 없지.
퍼플 2021.02.22 18:21
아니 범죄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많으신가봐유?
범죄안저지르면되는거아닌가?
저말뜻은 우리 범죄저질러도 상관없다는걸로 해석되는거아닌가?
오만과편견 2021.02.22 21:54
잘나가고 엘리트면 죄지어도 되는게요?ㅉㅉ
Uuuipo 2021.02.22 21:54
의협은 왜 쟤를 대표로 둘까.. 안쪽팔리나
느헉 2021.02.22 22:09
[@Uuuipo] 바로 고거입니다. 배울만큼 배운 분들이라 밥그릇 싸움에 직접 쪽팔리긴 뭐하고
쪽팔림 개싸움이 천성인 귀한 의사 캐릭터를 전면에 배치한 거죠.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1.02.22 22:12
의사의 기고만장을 힘으로 눌러버리면 좋겠네
사람살리는직장이 돈되는직장으로 바뀌어서 악마로 변한게 안타깝다
유요 2021.02.23 07:59
대학교수도 좀 잡았으면
도부 2021.02.23 09:03
자기들이 잠재적 범죄자인걸 ㅇㅈ하는건가?ㅋㅋ
신일 2021.02.23 09:04
그럼 의사면허취소 되기 싫으면 의사 경력란에 범죄 이력을  같이 기입 하면 되겠다!
- 성폭력 전과 별 2개
- 마약류 관리법 위반 별 3개
이런 식으로
최소한 환자들이 쓰레기 같은 의사들 피해서 진료받게!
스카이워커88 2021.02.23 09:06
이 새키들 지금 코로나 시기만 아니었음 니들 다 진작 나가리됐을거다 진짜 이런 ㅂㄹ지 새키들을 하늘이 돕는거냐 사탄이 돕는거냐
정센 2021.02.23 10:52
본래 의사들 면허도 제한하는 법이 있었는데, 2000년도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주도로 불사조면허로 만듬
케세라세라 2021.02.23 11:34
국짐당 김종인은 의사들 심기를 왜 건드리냐라는 논평을 냈던데.....  쓰레기들...  국민을 뭘로 보는거냐?
야생이 2021.02.23 11:45
최대집이 정신나간건가 의사들이 정신나간건가
chelsea 2021.02.23 13:35
초보의사인데,, 지금도 의료법 위반으로는 면허취소가능하고.. 내주변에서도 금고이상면허취소 다 찬성인데 그냥 최대집 쟤가 이상한거야..
가즈앙7 2021.02.23 22:53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 징역이면 5년 집행유예는 2년
노무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2년
감정평가사 세무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1년
변리사 기술사 - 징역이면 3년 집행유예는 x
도선사 - 징역이면 2년 집행유예는 x
약사 수의사 - x

이번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징역이면 5년 집행유예는 2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6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2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합헌결정의 근거로서 ‘변호사는 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사회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의사 약사 등과 달리 독점적 지위가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친다는 점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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