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https://youtu.be/rnv26J0uH2M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09.02 15:45
1심 재판부 색희들...양심없네...

저런걸 뭘 감액을 해....ㅅㅂ...
띵크범 09.03 11:33
보험일시금은 눈에 안보이냐 판새야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515 "때리고 또 때렸다"...유족이 분초 단위로 기록한 CCTV 댓글+4 2024.09.02 2722 3
20514 마포대교서 몸 던지려는 여성 가방 훔친 40대 남성 댓글+3 2024.09.02 2158 2
20513 채상병 어머니 편지 "아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댓글+1 2024.09.02 1285 5
20512 성범죄 무고... 판사의 불호령 댓글+4 2024.09.02 2528 4
20511 경찰차 뒷좌석 사망 사고 결말 댓글+6 2024.09.01 3869 10
20510 지금 응급실 상황.news 댓글+8 2024.09.01 3155 2
20509 편의점 음식만 먹어 질린다는 한국 여행객들 댓글+9 2024.09.01 3191 4
20508 납치됐는데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해라”…손 놓은 대사관 댓글+11 2024.08.30 3291 24
20507 축구장 요금 갑자기 43% 인상논란 댓글+8 2024.08.30 3362 10
20506 인공위성 고장으로 인해 위성전화를 못 쓰게된 어민들 댓글+1 2024.08.30 2549 4
20505 티웨이, 파리 첫 취항 부터... 2024.08.30 2636 3
20504 "저 집 여자는 왜 늘?…"형사 촉으로 잡고 보니… 댓글+3 2024.08.30 3690 12
20503 터진 응급실 근황 댓글+3 2024.08.30 3097 8
20502 "내 머리는 3mm" 환불 거부에 나흘 뒤 돌아온 고객 반응 댓글+1 2024.08.30 2973 6
20501 화장실서 지적장애인 세워두고 '낄낄'…몸에 오줌 갈긴 20대들 댓글+3 2024.08.30 1871 4
20500 장관상 받은 저출산 극복 조이고 댄스 댓글+6 2024.08.30 23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