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한 점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저렇게 보복이 두렵거나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입을 열기 어려워지는데..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신고하니.. 이 모순을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시간이나 인력에 제한이 있는 담당부서들 입장에선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차선으로 무고죄를 강화해야하나 싶기도 한데, 반대로 강력한 법인을 등에 업고 그 큰 범죄들도 감형하고 무죄로 만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걸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느껴지는 신분의 차이가 지금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만연하는데. 법적인 신분계급 강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차선으로 무고죄를 강화해야하나 싶기도 한데, 반대로 강력한 법인을 등에 업고 그 큰 범죄들도 감형하고 무죄로 만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걸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느껴지는 신분의 차이가 지금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만연하는데. 법적인 신분계급 강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치료 받아야할 사람은 안오고 그사람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잔대 보지 라고 떠들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