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예상한 뻔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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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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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공복리를 해치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니 결국 이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발파시키는거고 ㅋㅋㅋ
시세 2배 뛰었는데 입주자들 입장에서야 무조건 잔금치르고 입주해야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대원칙
대충 제3의 거래자가 피해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