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ㅌ 한 경찰관계자들이 돈모아서내라
세금을 왜주는데 ㅌㅌ 한 경찰관계자들이 돈모아서내라 세금을 왜주는데

[@퍼플]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의 실수로 저 정도의 피해를 받았으면 소송을 통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후에 경찰관들이 얼마나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토대로 국가가 경찰관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
명백한 그들의 실수라고 해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18억까지는 못 받을 것 같네요.
미국이면 몰라도...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의 실수로 저 정도의 피해를 받았으면 소송을 통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후에 경찰관들이 얼마나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토대로 국가가 경찰관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 명백한 그들의 실수라고 해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18억까지는 못 받을 것 같네요. 미국이면 몰라도...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미국이면 뭐 그냥 100억이상일듯 진심 소송의나라 미국이면 뭐 그냥 100억이상일듯 진심 소송의나라

이런 건은 국가상대로해야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피해자분들을 지지합니다. 이런 건은 국가상대로해야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피해자분들을 지지합니다.

국가가 배상하고 저 경찰들한테 구상권 청구 되지않나 국가가 배상하고 저 경찰들한테 구상권 청구 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