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https://youtu.be/x69khf3ZB94?si=QwomYIKOa-lJplHb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arsulrich 2025.08.30 20:40
돈퍼주고 이득을 돈으로 못보더라도
이런쪽으로 진행되가고 있는게 좋은거 같아.
Doujsga 2025.08.30 22:28
[@larsulrich] 사실 돈 퍼주는것도 없음
트럼프랑 하는건 다 WWE임
Plazma 2025.08.31 21:48
[@larsulrich] 어차피 전세계가 트럼프 방어전을 치루고 있는거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인거라 생각해요. 그 와중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책 하나 걸어놓은건 좋은 아이디어고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368 강남 번화가 식당도 '백기'…소주·맥주 '무제한' 특단의 조치 댓글+4 2025.05.23 06:46 3994 2
21367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얌체 운전자…`암행車`가 잡는다 댓글+11 2025.05.21 15:19 3695 1
21366 윤석열, 노타이로 지통실 입장…그날 'CCTV 장면' 입수 댓글+1 2025.05.21 15:07 3598 2
21365 대학 학생회 주점 '이재명·윤석열' 메뉴, 희화화 논란 댓글+11 2025.05.21 15:04 2859 1
21364 “왜 간섭해?”…말다툼 말리던 경비원 폭행 2025.05.21 13:25 1997 0
21363 계엄 해제 방해 의도 없었다더니‥"상황실에 '국회 정족수' 문건" 댓글+3 2025.05.21 13:22 2742 2
21362 ‘중국 간첩 99명’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댓글+1 2025.05.21 13:19 2067 1
21361 尹 장모 요양원, 입소자 학대 사실로 밝혀져 댓글+2 2025.05.21 13:13 1946 5
21360 등산객 살인마의 공포 댓글+3 2025.05.21 11:17 3204 1
21359 30살 넘어서까지 취업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댓글+9 2025.05.20 11:31 3531 5
21358 "주문했는데 물건이 안와요"...자그마치 '5억 원' 이상 2025.05.20 07:47 3381 3
21357 비혼 출산 위해 덴마크까지…지원 ‘사각지대’ 여전 댓글+4 2025.05.19 13:18 2835 0
21356 은둔 청년이 커서 된 은둔 중년 댓글+5 2025.05.19 12:13 3139 1
21355 유죄 내리고 깜빡한 판사...나사 빠진 법원 댓글+1 2025.05.19 09:08 3488 8
21354 요즘 늘어나고있다는 중년 은둔 댓글+7 2025.05.18 14:39 389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