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종료] 이유즈 종아리마사지기 /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등 맨피스특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275 단 한방이면 완치되는데 주사 값이 25억원 댓글+11 2021.11.24 22:00 5924 5
13274 일본을 능가한 한국의 환경 기술 댓글+13 2021.11.24 20:22 7090 16
13273 한국사와 함께한 구례 연곡사 2021.11.24 20:16 4236 3
13272 농협에서 또 한건 함 댓글+2 2021.11.24 20:08 5844 7
13271 혐주의) 의사 출신 남성 자살 현장 특수청소 댓글+4 2021.11.24 20:01 5229 5
13270 아프리카에서 중국 이미지가 나락가고 잇는 이유 댓글+11 2021.11.24 19:02 6953 10
13269 스토킹 신고5번한 여성 결국 살해당함 댓글+8 2021.11.24 06:57 6036 10
13268 한국(조선)을 싫어했던 미국 대통령 댓글+3 2021.11.23 21:00 5787 4
13267 전두환이 사망후 인스타에 글 올린 허지웅 댓글+5 2021.11.23 20:58 6436 14
13266 이건희 전두환 평가 댓글+1 2021.11.23 20:54 6059 7
13265 미국 경찰들이 꼭 지킨다는 규칙 댓글+4 2021.11.23 20:51 6732 14
13264 인천 '흉기난동' 남자경찰도 피해자 두고 피신 댓글+7 2021.11.23 20:33 4945 5
13263 대구 식당 난동 중학생들 댓글+7 2021.11.23 20:31 5673 11
13262 지하철에서 '인생은 ㅅㅅ'라 외치는 여성 댓글+5 2021.11.23 20:26 7098 0
13261 당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댓글+4 2021.11.23 20:15 5105 1
13260 도쿄와 오사카의 가장 비싼 땅에 우리나라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는 이유 댓글+2 2021.11.22 21:57 66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