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종료) 뉴발란스 50%~90% 맨피스 특가 판매방송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308 전세 1억 3천 근황 댓글+25 2021.11.29 23:17 8044 11
13307 동창생 성노예 사건이 밝혀진 계기 댓글+10 2021.11.29 23:00 8390 22
13306 멸종됐던 물고기 종어 복원 댓글+5 2021.11.29 20:35 6405 8
13305 오미크론에 전 세계 패닉 댓글+11 2021.11.29 20:33 6030 3
13304 1급 발암물질 대체 의료용 멸균기 세계 최초 개발 댓글+1 2021.11.29 20:30 5062 7
13303 극단적 선택한 을지대병원 간호사 남자친구의 증언 댓글+7 2021.11.29 20:28 5126 7
13302 미국 택배 도둑 클라스 2021.11.29 18:50 5621 2
13301 현재 파산 위기라는 교토 댓글+12 2021.11.27 21:55 8120 7
13300 대만 손잡은 리투아니아 댓글+3 2021.11.27 21:51 6642 10
13299 나라는 부자지만 서민이 가난해지는 나라jpg (feat 슈카) 댓글+7 2021.11.27 21:48 6730 3
13298 "부산 경찰, 만취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들어"…감찰 조사 댓글+9 2021.11.27 21:46 5320 6
13297 일부러 코로나 걸려 죽은 백신거부자 댓글+3 2021.11.27 21:44 6039 5
13296 생방중 농약마시고 사망한 여자의 끝나지 않은 비극 댓글+4 2021.11.27 21:42 6093 1
13295 양쪽 무릎 연골 절단해 일상생활도 어렵지만... 軍 "현역 가능" 판… 댓글+3 2021.11.27 21:40 5618 17
13294 '운동중독' 만성 장애 부른다. 댓글+3 2021.11.27 21:38 5427 4
13293 수상할 정도로 빠른 대한민국 국방력 증가 댓글+9 2021.11.27 00:17 839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