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 당했습니다.
6,963
2021.08.07 17:02
3
주인공은 맨오른쪽 끝에 검정색차 옆차선 차선을 물고 주차함.
가운데 검정차가 야무지게 막아 놓음.
사연의 주인공이 차선을 물고 주차한 이유 :
사진에 보이는 옆에 suv가 주차되어 있어서 정상주차시 차량이 빠져나올수가 없어서
주차를 저렇게 했다고 함.
결론
이번 사건의 판결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슷한 상황에 판례를 가져옴
판례 내용
결론 : 재물손괴죄 유죄
추후 굴삭기 쪽에서 승용차에 피해가 없었던점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 원심확정
판결이유중 큰 부분이 고의성이라네요.그래서 이번사건도 고의성이 있기때문에 유죄일것같다는 설명
+
한문철 변호사의 추가 설명
본문에 경찰관과 같이 있을때 여자친구에게 욕설한점 : 경찰관(타인)과 같이 있을때 욕설하였기에 경찰관 증언이 있을경우 모욕죄도 가능하다고 함.
벌금 대략 100~200만원 판사 잘못 만나면 200이상도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서로간에 양보가 없는게 저지경 간듯
즉 저 앞 SUV가 있는상태에서 뱜이가 주차된게 아니고, 앞에 자리 비어있는 상태에서 뱜이를 주차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댓글들 대부분이 뱜이를 애초에 가운데에다 세우던지, 아니면 다른자리에 가던지 하면 될걸 왜 굳이 저 구석에 세웠냐고 나오네요 ㅋㅋ
그리고 저 정도 라인 물었다고 저렇게 했다는게 더 놀랍다
예전 규정일때 지어서 상관없는건가
근데 suv도 주차선 넘어 주차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