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 당했습니다.

보복주차 당했습니다.


 

주인공은 맨오른쪽 끝에 검정색차 옆차선 차선을 물고 주차함.





 

가운데 검정차가 야무지게 막아 놓음.





 


 


사연의 주인공이 차선을 물고 주차한 이유 :

 

사진에 보이는 옆에 suv가 주차되어 있어서 정상주차시 차량이 빠져나올수가 없어서 

주차를 저렇게 했다고 함.





결론




 

이번 사건의 판결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슷한 상황에 판례를 가져옴




판례 내용 





 

결론 : 재물손괴죄 유죄

추후 굴삭기 쪽에서 승용차에 피해가 없었던점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 원심확정

판결이유중 큰 부분이 고의성이라네요.그래서 이번사건도 고의성이 있기때문에 유죄일것같다는 설명


+


한문철 변호사의 추가 설명


본문에 경찰관과 같이 있을때 여자친구에게 욕설한점 : 경찰관(타인)과 같이 있을때 욕설하였기에 경찰관 증언이 있을경우 모욕죄도 가능하다고 함.


벌금 대략 100~200만원 판사 잘못 만나면 200이상도 가능



https://youtu.be/V07brdx3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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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D 2021.08.07 17:12
사실 바짝 붙여대고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내릴 수 있긴한데
서로간에 양보가 없는게 저지경 간듯
jiiiii 2021.08.07 17:32
[@MMDD] 내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suv때문에 차후에 출차가 힘들어서 차선을 물었다네요
날닭 2021.08.07 18:09
[@jiiiii] 댓글들 보니 다른 반전이 있었던거 같아요..
즉 저 앞 SUV가 있는상태에서 뱜이가 주차된게 아니고, 앞에 자리 비어있는 상태에서 뱜이를 주차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댓글들 대부분이 뱜이를 애초에 가운데에다 세우던지, 아니면 다른자리에 가던지 하면 될걸 왜 굳이 저 구석에 세웠냐고 나오네요 ㅋㅋ
네온 2021.08.07 19:21
물론 뱜이 잘못했지만 꼭 저렇게 싸우고 벌금물어야 직성이 풀리나..걍 크게한번 욕하고 말지
쏠라씨 2021.08.07 20:20
근데 벽쪽에서 내리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저 정도 라인 물었다고 저렇게 했다는게 더 놀랍다
니디솢두 2021.08.07 21:15
주차장 저따구로 만든놈 잘못인듯

예전 규정일때 지어서 상관없는건가

근데 suv도 주차선 넘어 주차했네요
QWEQEQE 2021.08.07 23:22
저런 주차 보배드림이 잘하는건데ㅋㅋㅋㅋ
신선우유 2021.08.08 03:38
저정도 가지고 굳이 보복주차를???
보님보님 2021.08.08 09:31
상습범이겠지 딱 보니
아무무다 2021.08.08 15:22
난 저럴때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문제 엄슴
케케찹 2021.08.09 01:42
e클, k8, 4?시리즈한테 저 공간은 좁지... e클은 매너주차 잘했고 내가 뱜이면 저기 주차 안하거나 그냥 벽에 붙이고 보조석으로 내렸음 내가 k8이면... 내 차 폭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 상황 많을텐데 역지사지했겠지 남의 잘못만 너무 크게 본듯
오오오오2 2021.08.09 14:06
요즘 서먼 기능은 다들 있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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