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인진 모르겠지만 제목을 잘못 지은거 같은데?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국유자산인 공기업을 헐값으로 측근에게 판 거지.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한게 아닌데??? 일부러인진 모르겠지만 제목을 잘못 지은거 같은데?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국유자산인 공기업을 헐값으로 측근에게 판 거지.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한게 아닌데???

[@킴하힛]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없을 수가 없음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없을 수가 없음

[@킴하힛] 국유 중인 산업 중

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 싼 단가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투입함.

우리나라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약한 편이긴 하나
부자 증세 , 소외계층 감세 가 기본적인 개념 임

그래서 결국 세금의 차이로    부자 와 소외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서비스 의 표준단가를 보상하는 시스템임

민영화 된  서비스 의 경우

결국 사업이기 생산가 이상으로 단가를 잡게 되고
공급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선
국가로부터의 감사와 지원 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함
그 역시 세금.
해당 민영화를 따낸 기업은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한
부도 나지 않으며 안정적인 매출 수입 구조를 가짐.
이마저도 세금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 가격은 국유화 보다 반드시 비싸짐

문제는 완전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 가격의 인상

세금 보조와 국가의 개입을 법제화 하지 않는
완전민영화의 경우 말그대로 시장물건과 같이
서비스 단가 상승이 가능해짐
부자는 상관없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치명타.

교통, 전기, 상하수도 등 의식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단가상승은 지출상승으로 직격.

이에 따른 공공사용(화장실, 가로등 등) 에 대한
범법이 낭자함(이미 다른 게시글에서 보듯이)

차등 두는 세금으로 낼래
기업 이익까지 들어간 평균으로 쪼갠 상품가격으로 낼래

대다수인 서민과 소외계층은 전자를 택함

민영화를 부르짖는 건 결국 그로 인해 이득을 볼
적폐세력 뿐임. 국유 중인 산업 중 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 싼 단가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투입함. 우리나라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약한 편이긴 하나 부자 증세 , 소외계층 감세 가 기본적인 개념 임 그래서 결국 세금의 차이로 부자 와 소외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서비스 의 표준단가를 보상하는 시스템임 민영화 된 서비스 의 경우 결국 사업이기 생산가 이상으로 단가를 잡게 되고 공급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선 국가로부터의 감사와 지원 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함 그 역시 세금. 해당 민영화를 따낸 기업은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한 부도 나지 않으며 안정적인 매출 수입 구조를 가짐. 이마저도 세금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 가격은 국유화 보다 반드시 비싸짐 문제는 완전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 가격의 인상 세금 보조와 국가의 개입을 법제화 하지 않는 완전민영화의 경우 말그대로 시장물건과 같이 서비스 단가 상승이 가능해짐 부자는 상관없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치명타. 교통, 전기, 상하수도 등 의식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단가상승은 지출상승으로 직격. 이에 따른 공공사용(화장실, 가로등 등) 에 대한 범법이 낭자함(이미 다른 게시글에서 보듯이) 차등 두는 세금으로 낼래 기업 이익까지 들어간 평균으로 쪼갠 상품가격으로 낼래 대다수인 서민과 소외계층은 전자를 택함 민영화를 부르짖는 건 결국 그로 인해 이득을 볼 적폐세력 뿐임.

홍준표 이준석 윤석열 원희룡

민영화 주장 홍준표 이준석 윤석열 원희룡 민영화 주장

민영화는 국짐당의 주력정책이지.
그래야 빨대 꽂을수 있으니.

물론 민영화가 모두 나쁜건 아니지만 필수서비스까지 민영화 하자는건 의도가 있다는걸로 보면 됨. 민영화는 국짐당의 주력정책이지. 그래야 빨대 꽂을수 있으니. 물론 민영화가 모두 나쁜건 아니지만 필수서비스까지 민영화 하자는건 의도가 있다는걸로 보면 됨.

민영화 시키면 일본애들처럼 난방비 ㅈㄴ 처맞을거다 ㅋㅋㅋ 민영화 시키면 일본애들처럼 난방비 ㅈㄴ 처맞을거다 ㅋㅋㅋ

댓 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