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부동산3법 등등... 머릿수로 밀어붙인 법안들
다 좋은 의도로 한거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게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상임위 회의록보면 담당 부처인 문체부도 난색을 표했고
민주당 상임위 의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던 법안입니다
그걸 밀어 붙인 사람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유일했고
그걸 상임위원장이 밀어 붙인거죠
개인적으로는 김의겸의원을 야당몫이라고 포함시키는 꼼수도 좀 치졸해보이구요
이번달 25일에 문체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면도 있구요
앞서 말했듯이 법안 자체의 의도가 좋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문제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기레기 신뢰도 oecd 꼴찌
기레기들이 뭐라할 자격이 있냐
언론을 감시할 조직도 없고 언론의 자정능력도 없어서 지들이 정보권력을 잡고 부패하고 기득권 편에 서 있으니
기득권 권력의 비호아래 콩고물이나 주워먹는 바퀴벌레 같으니
언론인에게 직업적 양심이 있는가 묻고 싶네
얼마나 공정하게 지켜지냐가 문제지...
그래야 발전도 하고~
하여간 해줘도 ㅈㄹ 안해줘도 ㅈㄹ
다 좋은 의도로 한거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게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상임위 회의록보면 담당 부처인 문체부도 난색을 표했고
민주당 상임위 의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던 법안입니다
그걸 밀어 붙인 사람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유일했고
그걸 상임위원장이 밀어 붙인거죠
개인적으로는 김의겸의원을 야당몫이라고 포함시키는 꼼수도 좀 치졸해보이구요
이번달 25일에 문체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면도 있구요
앞서 말했듯이 법안 자체의 의도가 좋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문제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누구는 이득을 본다는 것을, 기존 법으로 지금까지 악영향을 만들어 온 부분을 개선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기래기들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
가짜뉴스란걸 누구 입맛대로 판단하는데
좋게보면 가짜뉴스 처벌굿
나쁘게보면 정권 입맛따라 진짜뉴스를 가짜뉴스로 찍고 여론몰이가능-- 이게 더 리스크가 커
현 정부 좋게보는사람들은 법이바뀌면 좋지만
반대사람들은 법이 괜찮은법인걸알지만 지금당장 오용 될 수 있어서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