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485 시민 신고로 검거된 차량번호조작 아우디 댓글+6 2021.12.22 12:01 4673 2
13484 방역수칙 안지키는 SBS 드라마팀 댓글+5 2021.12.22 11:55 5037 1
13483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근황 댓글+7 2021.12.22 11:53 5713 3
13482 희귀병으로 8살 때 성장이 멈춰버린 22살 미국인 댓글+9 2021.12.21 13:57 6485 4
13481 치킨 값이 3만원이 된 이유 댓글+17 2021.12.21 13:29 6885 6
13480 성매매 미끼 협박한 10대들... 판사들까지 농락 댓글+14 2021.12.21 13:27 6181 10
13479 국내 기술로 신형 기관총을 개발했다는 뉴스 댓글+18 2021.12.21 13:25 6545 10
13478 온 인류가 20년을 기다려온 망원경 댓글+7 2021.12.20 16:29 7954 7
13477 여가부, 10년 넘게 양육비 안 준 '배드 파더' 2명 신상공개 댓글+12 2021.12.20 12:35 6360 0
13476 우즈벡 대통령 한국방문에 우즈벡 국민들 반응 댓글+14 2021.12.20 12:34 6849 15
13475 5개월동안 50명 성관계 몰카 찍은 대형 리조트 2세 물뽕 의혹 댓글+2 2021.12.19 14:34 8748 7
13474 우크라이나 전쟁 돌입 준비 댓글+7 2021.12.19 12:52 6695 6
13473 보배에서 난리 난 부산 람보르기니 댓글+11 2021.12.19 12:50 8000 11
13472 처참한 씨랜드 참사 건물 상태 댓글+6 2021.12.19 12:46 5803 1
13471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미군 최악의 민간인 학살사건 댓글+5 2021.12.19 12:45 5813 4
13470 죽음을 앞둔 아이들 댓글+11 2021.12.19 12:42 54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