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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생 2021.12.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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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예방같은 소리하고 있네 빙시가튼게 ㅋㅋ
그게 안되서 이 꼴 난거여
케인아자르 2021.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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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맞는말인데 지금은 예방이 안되는 상황같은데 그러면 처벌이라도 강력해져야맞는듯
스티브로저스 2021.12.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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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자금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형법으론 법적처벌을 유예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처벌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어려서 저지른 죄업의 대가를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치르도록
뱅글로브 2021.12.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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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로저스] 자식이 애미 애비도 못 알아봐서 저짓거리하는데 부모라고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촉법소년으로 법망 피해간 애들 성인되면은 전부다 물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유어아이즈 2021.1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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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글로브] 근데 교육이 제대로 됐는데 저런 애들이 되는게 아닌건 사실임. 저런 애들 부모중에 정상적인 교육과 보호를 해주는 케이스 별로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 성심 성의껏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돈번다고 방치하는것도 사실 학대입니다.
뚝섬휘발유 2021.1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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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만큼 확실한 예방이 없죠
llliilll 2021.12.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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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들 전담 촉법단체를 만들어야 하나
미래미래에 2021.1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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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촉법제도에 대해 배우고 그걸 악용하는 단계인데,
아직도 이런 소리 하는건 구시대적 발상임. 전부다 갈아치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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