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폭행, 강간미수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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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폭행, 강간미수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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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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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
2021.09.03 15:44
223.♡.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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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족이 한번 당해야 안봐줄텐데..
판사 가족이 한번 당해야 안봐줄텐데..
ㅋㅂㄹㄱㅅ
2021.09.03 19:00
59.♡.79.145
신고
[
@
도부]
판사들이 봐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음
봐주는 판사들 존재하지만 대부분 판사들은 저 xxx왜 더못때리게 했냐고 생각함
그리고 봐주지 않고 때렸다 상급심가서 뒤집히면 자기 손해임
판사들이 봐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음 봐주는 판사들 존재하지만 대부분 판사들은 저 xxx왜 더못때리게 했냐고 생각함 그리고 봐주지 않고 때렸다 상급심가서 뒤집히면 자기 손해임
돌격의버팔로
2021.09.04 07:30
211.♡.118.178
신고
[
@
ㅋㅂㄹㄱㅅ]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않는 건 사실일수도
가해자 부모가 백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협박했거나
우발적은 아님, 우발적이라면 저항했을 때 포기했을 거임, 전과가 없는 건 배경이 좋아서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않는 건 사실일수도 가해자 부모가 백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협박했거나 우발적은 아님, 우발적이라면 저항했을 때 포기했을 거임, 전과가 없는 건 배경이 좋아서
잉여잉간
2021.09.06 09:33
125.♡.118.3
신고
[
@
ㅋㅂㄹㄱㅅ]
양형 기준에 명시된 사항은 "~한 경우 감형할 수 있다" 임.
이걸 적용 하느냐 마느냐는 어느 정도 판사 재량에 달린 문제인데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건 판사가 고민도 안하고 그냥 예전부터 하던대로 하는 거임.
지금 민심이라는 게 어떤지, 청소년 범죄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거임.
양형 기준에 명시된 사항은 "~한 경우 감형할 수 있다" 임. 이걸 적용 하느냐 마느냐는 어느 정도 판사 재량에 달린 문제인데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건 판사가 고민도 안하고 그냥 예전부터 하던대로 하는 거임. 지금 민심이라는 게 어떤지, 청소년 범죄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거임.
워쩔
2021.09.03 15:49
223.♡.251.179
신고
우발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 참 ㅈㄹ 도 풍년이다.
우발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 참 ㅈㄹ 도 풍년이다.
MMDD
2021.09.03 15:52
154.♡.51.155
신고
감형 이유중 큰것중 하나가 피해자 처벌불허 가 있기때문일듯
감형 이유중 큰것중 하나가 피해자 처벌불허 가 있기때문일듯
scuad
2021.09.03 16:31
223.♡.188.144
신고
미국 같았으면 20년 썩고 나올텐데. 범죄자가 살기 편한 나라 대한민국
미국 같았으면 20년 썩고 나올텐데. 범죄자가 살기 편한 나라 대한민국
오만과편견
2021.09.03 16:43
1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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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가 똥을 끊지..
똥개가 똥을 끊지..
스티브로저스
2021.09.03 17:08
118.♡.40.100
신고
뇌가 히토미에 절여졌나
뇌가 히토미에 절여졌나
워쩔
2021.09.03 19:45
223.♡.250.15
신고
제발좀 잡아 처 넣자.
교도소 비용 세금으로 쓰지말고
입주비도 좀 받고
제발좀 잡아 처 넣자. 교도소 비용 세금으로 쓰지말고 입주비도 좀 받고
좀비
2021.09.03 19:49
211.♡.104.193
신고
피해자가 처벌원하지않아 ? 느꼇나 ㅋㅋ?
피해자가 처벌원하지않아 ? 느꼇나 ㅋㅋ?
리졸육
2021.09.03 21:31
211.♡.67.191
신고
[
@
좀비]
합의했다는 소리야
합의했다는 소리야
vic5
2021.09.04 05:52
112.♡.48.144
신고
[
@
좀비]
느끼긴 뭘 느껴 좆병1신 장애인새끼야
느끼긴 뭘 느껴 좆병1신 장애인새끼야
워쩔
2021.09.04 11:39
223.♡.250.79
신고
[
@
좀비]
피해자가 님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말이 쉽게 나오나.
피해자가 님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말이 쉽게 나오나.
로날도
2021.09.04 12:52
39.♡.46.88
신고
[
@
좀비]
이런 에11미 뒤진 애들 때문에 한남 소리가 나오는거지
느그 애1미처럼 그냥 싸질러놓고 교육은 나 몰라라 하니까
니 같은애가 숨쉬는거고
이런 에11미 뒤진 애들 때문에 한남 소리가 나오는거지 느그 애1미처럼 그냥 싸질러놓고 교육은 나 몰라라 하니까 니 같은애가 숨쉬는거고
스피맨
2021.09.04 20:47
182.♡.147.220
신고
[
@
로날도]
넌 누가 누굴 뭐라 하는거니
넌 누가 누굴 뭐라 하는거니
거부기와두루미
2021.09.04 15:44
220.♡.71.231
신고
[
@
좀비]
와 진짜 좀 심하다?
와 진짜 좀 심하다?
뱅드롱
2021.09.04 20:37
183.♡.27.241
신고
[
@
좀비]
진짜 이 새끼는 갱생이 불가능한 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 새끼는 갱생이 불가능한 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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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같은애가 숨쉬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