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인데?" 3명 시설로 보내져

"나 촉법소년인데?" 3명 시설로 보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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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갈 2021.08.07 17:20
저것들은 전쟁나서 적군한테 잡혀도 촉법소년 지랃할 거 같다
오만과편견 2021.08.07 23:39
저렇게 떠드는 언론과 법조인이 범죄자를 양성한다봅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지금이라도 엄벌해 인식을 바꿔줘야합니다
정센 2021.08.08 02:30
성인법으로 재판하고 만 19세 넘으면 형 집행하자 ... 좀 ......
피웅 2021.08.08 05:32
요즘 애들은 너무 영악해져서 집과 학교(보호자가 있는 곳)를 제외한 곳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개정이 필요함
umbrella 2021.08.08 07:18
난 사람들이 화는 내는데 왜 국회의원에게 소년법관련 요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다 그런 분위기여야 개법을 할텐데
케세라세라 2021.08.08 07:36
권투 유망주 촉법소년을 양성해서 죽도록 패주자.
퍼플 2021.08.08 18:24
70-80년대 10대랑
90-00년대 10대랑 비교하면 인터넷보급에따라서
지식수준도 높아졌지만 반대로 범죄에대한정보도
많아서 범죄방법도 다양해짐
시대는 계속 바뀌는데 법은 옛날그대로에
일은 계속터지는데 국회놈들은 자기밥그릇챙기기에만
열올리고있음
촉법을 적용시키더라도 진짜 유치원생들정도로
해야됨
ahndroid 2021.08.09 09:47
[@퍼플] 동의함. 술 담배 성교까지 위험한 것들 처음 접하는 시기가 엄청 빨라졌음.
촉법소년이라고 피해줘놓고 책임지는사람이 없다는건 법이 엉망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듬.
ㅁㅂㅁ 2021.08.08 22:46
법이 없으니 경찰도 참 답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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