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범죄 예방,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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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ho 06.18 15:48
과도한데? 법원은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건가? 대규모 포털만 대상이라서인가?
사후 AI가 적발하는 방식이면 몰라도 사전심사는 글쎄..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수컷닷컴 06.18 15:52
선동하지말라고하면서 선동은 오지게 한다니까
얼굴인식으로 개통한다고 연병떨더만 비대만일때애기더만 새기들
부정선거 선동하고 프레임 조나 씌우고 다시 재선하면 뽑던놈도 안뽑겠다
이럴수가1234 06.18 15:57
패러티나 이미지 검증코드 대조한다고 했지? 역으로 생각해봐라. 특정 정치인이나, 비방 최초유포자 이런것도 추적가능하다는 얘기임. 한국의 서버시설 보안이 강력한게 아님. 엄청 약하고, 한번 털리지? 로그기록으로 IP주소나 내부주소 다 수집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런게 북한에게 넘어간다? 그럼 집에서 어느 누구 정치인, 사람 어디있는지 다 알 수 있다. 중국처럼. 중국도 CCTV로 신원확인하는데, 한국이라고 못할법도 없지.
내가 보기엔 검증보다는 통과시켜서 사찰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어짜피 검증할때 IP주소는 받게 되어 있거든. 그게 개인정보 침해였는데 저게 허용되면 "개인정보 침해 사유"에 해당안되고 "사진 검열때문에 수집했다"로 바뀔수도 있는거임. 더듬당 다운 발상.
도부 06.18 16:21
누가 불법촬영 영상이나 범죄 연관있는걸 국내서버에 올림? ㅋㅋ 다 해외서버지
저렇게되면 걍 커뮤 사이트를 해외서버로 옮기는게 더 나을듯?
꽃자갈 06.18 18:30
지금 ai도 건전한 얘기해도 찐빠 내는데 저건 잘도 하겠다
솜땀 06.18 20:52
그냥 해당 사이트를 폐지해 버리는게...
이름ㅈ같네 06.19 10:43
망사용료+중국 황금방패시작 M이뒤진 방통위와 정부
개10후진국 공산당
바르사 06.21 05:13
너무 오픈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고, 너무 규제하면 표현의자유 억압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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