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출산 정책이 가장 화끈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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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칩이저아 2021.10.08 16:27
많기만하지..ㅋ
sima 2021.10.08 16:48
40조씩 어디다 쓴거여 ㅋㅋ
그리고 시험관 무료 지원은 우리나라도 도입해야겠는데
느헉 2021.10.08 17:40
[@sima]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원 이하이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월 370만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체외수정 등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관련 지원예산을 184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늘려 확보해놓은 상태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877156.html#cb#csidx9b8cd163bd9e0eb848ffe6c6818bcfb

이따위로 한답니다.
밥밥도 2021.10.08 17:43
[@느헉] 시험관 시술 지원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데
이런식으로 지원도 찔끔, 조건도 까다롭고, 내가 얼마나 못 사는지 자격검증 받아야하네요.
답답시럽네요...
카도쿠라 2021.10.08 16:50
뭔가가 많지만 실질덕인 대책은 없다는거네ㅛ
누룩 2021.10.08 16:55
많음 개많은데 실질저긍로 도움되는게 별로 없음 생색내기정도?? 40조를 ㅈㄴ 나눠서 이것저것 항목이 많게 분류해서 나눠주는데 그ㅓㄹㅎ게 하면 할 수록 분류시에 생기는 비용과 그 병과에 줄 비용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음
아른아른 2021.10.08 16:59
우리나라에서 헝가리처럼하면 빨갱이 소리나오는건 기본이고 정책시행 5년 안에 출산율 0.5명정도 안늘어나면 실효성 여부 논란일으켜 정책 폐기할 것 같은데..
바그맨 2021.10.09 14:19
[@아른아른] 현재 인구감소율만 보면 빨갱이 소리 듣더라도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함.
국토도 작고 자원도 없어서 인력이 다인 나라가 전세계 유일 1.0명 미만인 국가임.
아리토212 2021.10.08 17:34
산부인과비용만 전액지원해줘도 좋아질껀데.. 갈때마다 기본 5만원이상에 추가검사하면 십만원이상이니...
밥밥도 2021.10.08 17:40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는 짜잘한 지원, 어떤 정책이 존재하는지도 찾기 힘들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어려운 정책은 싹다 쓰레기통에 넣고
정부 각 부처가 아니라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확실하고 쉬운 충격적 정책 몇가지로 승부를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아이 가진 집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주택이나 자동차 관련 지원은 받아들일만 할 것 같습니다.
빨갱이 소리를 듣건 베네수엘라 소리를 듣건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위험합니다.
ESG만큼이나 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전기승합차 2021.10.08 19:03
허경영식 혁신이 없으면 중화공정 인구폭탄으로 2040년에는 한국은 중국 위성국 됨. 나 진심인데 이재명 대통령되면 중국어 열심히 공부할려고 한다.
미나미나리 2021.10.08 19:06
[@전기승합차] 화이팅
구본길 2021.10.08 19:44
여가부 해체하고 그냥 복지센터로 업무 넘겨라.
인지지 2021.10.09 00:00
타국가 출산정책에서 몇개좀 가지고 오자 .. 쓸데 없는곳에 쓰지말고 ..
무이자 혜택은 진짜 좋다고 본다
울나라 기준 자녀 2인이상 이상 출산시 5억 대출 까지 무이자 나쁘지 않을듯 ..
차량도 10년에 한번 1~2천만원 정도  혜택주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답없다증말 2021.10.09 00:02
ㅆㅂ 출산대책이라고 ㅈㄴ게 늘어놓고 쓸데는 하나없고. 정작 결혼해서 집사고 전세 구해야하는데 집값은 ㅈㄴ 올려놓고 그 대출도 막아버리면서 결혼을 하고 떠들고 애를 낳으라고 떠드는 ㅈ같은 정부
kazha 2021.10.09 02:59
병1신 같은 우리나라는 돈 만 존나 쓰고 그 사이 다 슈킹함
바그맨 2021.10.09 14:23
몇백받으려고 둘째, 셋째 만들겠냐? 낳아서 키울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무주택자 신혼부부 자가 구입시 장기 무이자 대출 지원
난임부부 시험관, 인공수정 전액 지원

이런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기승합차 2021.10.09 14:38
[@바그맨] 무이자 대출지원하면 당연히 집값만 오르지. 빌라왕 이런애들만 득본다. 차다리 허경영식 긴급재정명령이 더 낫다. 가계부채라도 감소하니까.
하루루룽 2021.10.10 22:45
[@전기승합차] 맞어 지금도 대출 가능할 정도로만 집값을 설정하는데
나랏돈 야무지게 처먹겠지
주핲파 2021.10.11 10:18
출산을 장려 하는게 맞긴한데, 우선, 출산후 아이를 키우는집 부터 거기에대한 대책을 진행을해야  출산예정자들이 와닿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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