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중독자]
법이 있기만하고 안지켜지면 그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안지켜진다는건 적용범위나 규정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고 그럼 없는것과 다를바가 없는데 그게 있다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네요.
[@콘칩이저아]
사업자 입장에선 인력 관리가 아주 힘든 일임. 왜냐면 좋은 근로자만 있는게 아니거든. 좋은 사업주만 있는게 아니듯. 근로자는 좆같은 사업주라 생각되면 빤스런치면 되자나? 사업주는 그럴수가 없어. 그러니 하청을 두고 사람을 쓰는거임. 문제가 생겨서 내보내도 원청과는 '법률상' 무관해지니까. 요약하면 병×새끼들때메 정상적인 근로자/사업주가 피해본다 이말이야.
크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까지
지금 노동시장은 정규직 제외하면
똥 뗘먹는 놈 그리고 떼어먹히는 놈
두 부류밖에 없음
ㅅㅂ 그래 일소개시켜준거 빼곤 업체이름하나
달랑주고 원청에서 돈받으면 절반 가까이 떼먹음
세상 양아치같은넘들 그러고건 원청이 돈인상안된다고
본인도 힘들데 그런데 지방 여기저기 집사놔서 세놓고있음 적당히 떼먹어야될거아니야
실제로 현장에서는 편법을 써서 3차...n차까지 하청이 내려감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해서 서류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구비해놓으면 다 됨
국가계약법 확인해봐~
문제는 아~ 이거 우리 시공팀입니다~ 라고하면 끝이니깐
이번에 광주 철거공사에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사람이 그쪽업체 사람이 아니라고 한거즤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청주는건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없지
사고나서 들어나지 않는 이상....
저걸 전부다 단속해버리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죽조차 못먹는 상황이 생기니깐
봐주고있는거고
안지켜진다는건 적용범위나 규정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고 그럼 없는것과 다를바가 없는데 그게 있다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네요.
초기받는 비용의 10% 이상 못때먹게 법을만들면그만.
이런것들 죄다 족쳐라 그럴 사람에게 한표던진다
원청이 직접 고용해서 300을 주던 400을주던 직접 주는게 이득아니냐?
왜 원청은 저따구로 일하는거지??
책임회피 비용인가??
그만두면 바로 충원이 되니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대기업 하청공장들 근로자들 화장실 가는 것 까지 통제 하면서 로봇처럼 부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