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374 생방송중 전화를한 기상캐스터 댓글+8 2022.04.05 16:44 5343 8
14373 같은 숙소 여군 중사에게 추행당한 후배 여군 하사 댓글+3 2022.04.05 16:42 5357 7
14372 부산역에서 삼진어묵이 철수한 이유 댓글+3 2022.04.05 16:41 4363 2
14371 마블 히어로들에 대한민국 한복 입힌 사람 댓글+3 2022.04.05 16:41 5946 17
14370 젊은 대학병원 의사가 만난 27살 뇌종양 환자 댓글+4 2022.04.05 16:39 4474 8
14369 '택배견 아버지' 후원 받고 잠적 댓글+2 2022.04.05 16:38 4044 2
14368 캐나다의 주 4일 근무 후기 댓글+6 2022.04.04 16:37 6520 3
14367 학폭이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댓글+18 2022.04.04 16:33 6843 24
14366 정신과의사가 말하는 "요즘 2030세대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댓글+5 2022.04.04 16:29 4930 2
14365 인류의 큰 숙제를 풀어낸 이민진 작가 댓글+7 2022.04.04 16:28 7152 30
14364 마지막 광복군, 김유길 애국지사 향년 103세로 별세 댓글+3 2022.04.04 16:28 3969 21
14363 결혼전 동거에 대한 한국인들 생각 2022.04.04 16:26 4872 0
14362 요즘 유행중이라는 돼지고기 '돈마호크' 의 실체 댓글+3 2022.04.04 16:25 5826 4
14361 양지로 나온 게이 로맨스 댓글+13 2022.04.04 16:25 5160 0
14360 갈수록 늘어나는 20대 고독사 댓글+6 2022.04.04 16:24 4368 2
14359 ??? : 재블린때문에 한국의 K-9은 더 안팔리겠네 댓글+8 2022.04.04 16:23 465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