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렇게 따지면 횡령,배임도 특정 기업의 특정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 아닌가?
대리 게임법이 롤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여러 게임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데다가
기업에 손해를 끼칠뿐 아니라 다른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까지 피해를 입는건데... 음.. 그렇게 따지면 횡령,배임도 특정 기업의 특정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 아닌가? 대리 게임법이 롤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여러 게임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데다가 기업에 손해를 끼칠뿐 아니라 다른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까지 피해를 입는건데...

[@ktii] 횡령 배임은 그 기업이 공개한 기업 정보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미치는 범죄 행위임. 게임 대리는 그냥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의 이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횡령 배임과 대리 게임을 비교하는건 틀린 비유임. 기업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지 제재하는 수준이 아니고, 한 국가의 형법으로 형사 처벌하는건 지나치지 않나. 횡령 배임은 그 기업이 공개한 기업 정보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미치는 범죄 행위임. 게임 대리는 그냥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의 이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횡령 배임과 대리 게임을 비교하는건 틀린 비유임. 기업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지 제재하는 수준이 아니고, 한 국가의 형법으로 형사 처벌하는건 지나치지 않나.

예가 맞는예인가요?? 예가 맞는예인가요??

간통이 형사 대상이 아닌데 대리게임은 형사처벌이다? 대리게임을 간통보다 더 엄중한 잣대로 봐야하는가? 간통이 형사 대상이 아닌데 대리게임은 형사처벌이다? 대리게임을 간통보다 더 엄중한 잣대로 봐야하는가?

대리게임은 범죄가 맞죠.. 게임 자체를 망치는건데 애초에 게임대리사이트가 많게는 달에 억단위로 가져가면서 자기 이윤 위해 다른 선량한 게이머들을 희생 시키는건데.. 누가들으면 형이 동생꺼 대신해주는듯 가볍게 말하시네 ㅋㅌ 대리게임은 범죄가 맞죠.. 게임 자체를 망치는건데 애초에 게임대리사이트가 많게는 달에 억단위로 가져가면서 자기 이윤 위해 다른 선량한 게이머들을 희생 시키는건데.. 누가들으면 형이 동생꺼 대신해주는듯 가볍게 말하시네 ㅋㅌ

[@로날도] 그니깐 게임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지. 그걸 가지고 한 국가에서 범죄자로 형사처벌할 정도의 일이냐 이거 아님. 그니깐 게임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지. 그걸 가지고 한 국가에서 범죄자로 형사처벌할 정도의 일이냐 이거 아님.

대리 게임이 그 개임을 망치고 있다면 서비스 회사에서 계정 블록을 먹이거나 손배소송을 하면 될 일 대리 게임이 그 개임을 망치고 있다면 서비스 회사에서 계정 블록을 먹이거나 손배소송을 하면 될 일

대리게임이 범죄였어 ㅋㅋㅋㅋㅋㅋ?
형사처벌 개어이없네 이걸옹호하는 ㅆ1발 병1신새끼들도 있고 대리게임이 범죄였어 ㅋㅋㅋㅋㅋㅋ? 형사처벌 개어이없네 이걸옹호하는 ㅆ1발 병1신새끼들도 있고

이건, 회사에서 계정을 블록 하거나, 손배소를 하는형식이 맞는거지... 이게 형사사건이 되는건 이상하죠 이건, 회사에서 계정을 블록 하거나, 손배소를 하는형식이 맞는거지... 이게 형사사건이 되는건 이상하죠

결국 2017년 6월 12일, 이동섭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ㅅㅂ 게임ㅈ도 모르는 ㅂㅅ들이 법을 만드니까 이 ㅈㄹ 나는거지 결국 2017년 6월 12일, 이동섭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ㅅㅂ 게임ㅈ도 모르는 ㅂㅅ들이 법을 만드니까 이 ㅈㄹ 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