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기업이 자진해서 사내복지 신경쓰거나 안전점검 들어간 사례라도 들어봐라.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없어 기업체라는게 다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건데. 자기 이익에 저촉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만 하는거지. 현행법상은 개개인 안전장비 점검 지급하느랴 돈 크게 계속 빠져나가느니 어쩌다 한번 사람 죽거나 불수되면 보상금 조금 쥐어주고 벌금 몇백만원 내는게 싸게 먹히니까 지금처럼 굴리는거 아니야 이 빡대가리야 아 쓰다보니 화나네 도대체 뇌 회로가 어떻게 굴러가길래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이거 오래 전부터 떠돌았던 얘기인데 이제서야 기사화되었음.
영국이 법제 개편 전에 유럽에서 가장 산업안전 재해가 많았던 나라였음.
법제 개편의 요지는 산업안전 비용이 처벌비용(처별 비용을 늘려서) 보다 작게 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거라는 의견이 있었고, 법제 개편 논의 당시에도 처벌 비용을 늘리면 기업들이 영국에서 도망갈 거라고 설레발 오지게 쳤음.
그런데 법제 개편되고 나서 결과가 지금 위에 올린 기사 내용임.
내 기억으로도 20년 이상 된 내용인데 이제서야 기사로 올린 것임. 지금도 인건비 올리고 노동법 준수하게 기업에서 비용 투자하라고 하면 어디선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거라고 난리치는 기사 나올 것임.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5인이하 사업장을 빼줘라 이딴 변명이나 하고 있을 거고.
냉정하게 말해서 저런 산업 안전비용이나 인건비도 못 주는 기업이 과연 이 나라에 필요할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임.
지금부터 51년 전에 청계천 다리 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임. 지난 주말이 전태일 열사 분신 51주기였고 동상 앞에서 시위하려던 사람들을 막아선게 지금 정권임. 그렇게도 진보라고 외치면서 저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임. 이재명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재명도 저런 문제는 입 싹 닫음. 그래놓고 대장동 개발은 건국이래 최대의 공익회수 사업이었다고 자화자찬 중...
윤석열과 국힘당은 더 말할 가치도 없음. 10년동안 집권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을 모조리 없애서 해결하자는 인간들인데 노동문제,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자영업자 생존 문제 등을 해결할까?
내 생각으로 지금 우리 나라에 진보 정치세력은 아예 없음. 해결하겠다고 주둥이로 떠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 뭐가 문제이고 어디를 손 봐야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정당은 없음. (진보당이니 민중당이니 하는 떨거지들도 포함해서)
현장에서 기사로 일하는데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헬멧 써라, 담배 피지 마라, 숨어서 놀지마라 해도 기어코 말 안들으면서 이정도는 안해도 된다며 안전고리 없이 일하다가 떨어지는 사례를 입사하고 일년도 안되어 두번정도 보니깐 이게 안전관리 못하는 본사 잘못인지 떨어지는 사람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MinSon]
제가 한때 건설현장 안전감시일을 짧게나마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문제지만 현장 작업자분들의 안전의식도 법률만큼 굉장히 미흡합니다. 안전은 법룰이기도 하면서 의식문제이자 습관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 짧은 근무 기간동안에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폐지줍는 할아버지가 503 감방가는것 걱정하는 삽화가 떠오르네.
뚝배기터뜨리면 모든게 해결
민주당 일점해라
영국이 법제 개편 전에 유럽에서 가장 산업안전 재해가 많았던 나라였음.
법제 개편의 요지는 산업안전 비용이 처벌비용(처별 비용을 늘려서) 보다 작게 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거라는 의견이 있었고, 법제 개편 논의 당시에도 처벌 비용을 늘리면 기업들이 영국에서 도망갈 거라고 설레발 오지게 쳤음.
그런데 법제 개편되고 나서 결과가 지금 위에 올린 기사 내용임.
내 기억으로도 20년 이상 된 내용인데 이제서야 기사로 올린 것임. 지금도 인건비 올리고 노동법 준수하게 기업에서 비용 투자하라고 하면 어디선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거라고 난리치는 기사 나올 것임.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5인이하 사업장을 빼줘라 이딴 변명이나 하고 있을 거고.
냉정하게 말해서 저런 산업 안전비용이나 인건비도 못 주는 기업이 과연 이 나라에 필요할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임.
지금부터 51년 전에 청계천 다리 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임. 지난 주말이 전태일 열사 분신 51주기였고 동상 앞에서 시위하려던 사람들을 막아선게 지금 정권임. 그렇게도 진보라고 외치면서 저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임. 이재명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재명도 저런 문제는 입 싹 닫음. 그래놓고 대장동 개발은 건국이래 최대의 공익회수 사업이었다고 자화자찬 중...
윤석열과 국힘당은 더 말할 가치도 없음. 10년동안 집권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을 모조리 없애서 해결하자는 인간들인데 노동문제,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자영업자 생존 문제 등을 해결할까?
내 생각으로 지금 우리 나라에 진보 정치세력은 아예 없음. 해결하겠다고 주둥이로 떠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 뭐가 문제이고 어디를 손 봐야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정당은 없음. (진보당이니 민중당이니 하는 떨거지들도 포함해서)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ㅋㅋㅋ
기업체에서는 반대하는 것이지.
당장 안전관련 몇가지만 시행했는 상황인데도, 중소기업에 임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산업인력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 잡아가야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