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탓하는 피켓 든 사람들은 건설사쪽 인원 아님?
건설사가 잘못한걸 왜 문화재청 탓을 해? 문화재청 탓하는 피켓 든 사람들은 건설사쪽 인원 아님? 건설사가 잘못한걸 왜 문화재청 탓을 해?

존.나 빌어도 시원찮을 새기가ㅋㅋ
당당하네 존.나 빌어도 시원찮을 새기가ㅋㅋ 당당하네

제대로 확인안하고 허가 내준 서구청에 책임 돌릴계획일꺼같음 제대로 확인안하고 허가 내준 서구청에 책임 돌릴계획일꺼같음

저거 일단 공사는 멈춘건가?
그냥 올리고 있는건 아닌가...
책임은 따지고 일단 부셔야지 저거 일단 공사는 멈춘건가? 그냥 올리고 있는건 아닌가... 책임은 따지고 일단 부셔야지

[@탕수육대짜] 공사는 멈췄어요! 공사는 멈췄어요!

서구청이 잘못한거지!!!! 서구청이 잘못한거지!!!!

서규청 ㅅㄲ들 조지자 마이 받아 처먹었네 서규청 ㅅㄲ들 조지자 마이 받아 처먹었네

행정법 잘 아는 형들 있어? 잘 모르는데 일단 드는 생각이 저거 만약에 서구청 과실로 들어가버리면 서구청 재정으로 해결해야하는거잖아? 서구청 재정이 안되면..? 저걸 이번에 어물쩡 넘어가자니 결국 나중에 똑같은 사건이 생기면 이미 생긴 판례 때문에 개판 될거같구.. 행정법 잘 아는 형들 있어? 잘 모르는데 일단 드는 생각이 저거 만약에 서구청 과실로 들어가버리면 서구청 재정으로 해결해야하는거잖아? 서구청 재정이 안되면..? 저걸 이번에 어물쩡 넘어가자니 결국 나중에 똑같은 사건이 생기면 이미 생긴 판례 때문에 개판 될거같구..

[@샤랄라]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건설사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서구청은 그냥 허가를 내준거잖아요
허가를 내주는 처분 자체가 건설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걸지는 못합니다
단, 서구청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허가부터 덜컥 내주는 바람에 우리가 모르고 건물을 올려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서구청 니들이 책임져 라고 소송을 건다면 그건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서구청은 문화재청과 상관없이 건설허가만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건설사가 따로 문화재청에 한번 더 확인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이 내용이 맞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서구청이 소송 당할 일은 없어 보이구요
만약, 건설사에서 왕릉 존재에 대한 질의를 서구청에 공식문서로 했는데, 서구청이 문화재청 제끼고 그냥 건설해도 돼 라고 서면답변을 한 경우이거나 이런 비스무리한걸로 엮여 있는게 있다면 그건 서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문화재청 주도로 철거처분이 내려지면 서구청이 문화재청에 기관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건설사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서구청은 그냥 허가를 내준거잖아요 허가를 내주는 처분 자체가 건설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걸지는 못합니다 단, 서구청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허가부터 덜컥 내주는 바람에 우리가 모르고 건물을 올려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서구청 니들이 책임져 라고 소송을 건다면 그건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서구청은 문화재청과 상관없이 건설허가만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건설사가 따로 문화재청에 한번 더 확인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이 내용이 맞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서구청이 소송 당할 일은 없어 보이구요 만약, 건설사에서 왕릉 존재에 대한 질의를 서구청에 공식문서로 했는데, 서구청이 문화재청 제끼고 그냥 건설해도 돼 라고 서면답변을 한 경우이거나 이런 비스무리한걸로 엮여 있는게 있다면 그건 서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문화재청 주도로 철거처분이 내려지면 서구청이 문화재청에 기관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gottabe] 아하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 설명 감사합니다 아하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 설명 감사합니다

[@샤랄라] 아마 서구청에서 허가 내주면서 문화재청에 허가 받으라고 공문 내렸는데 건설사가 무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구청에서 허가 내주면서 문화재청에 허가 받으라고 공문 내렸는데 건설사가 무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청이 무조건 이겨야함, 그뒤에 서구청하고 건설사하고 누가 책임질지 싸우게 해야지 그지같은 것들, 둘중 하나는 파산 시켜버려야해 일단 문화재청이 무조건 이겨야함, 그뒤에 서구청하고 건설사하고 누가 책임질지 싸우게 해야지 그지같은 것들, 둘중 하나는 파산 시켜버려야해

문화재청 힘이 얼마나 센지 잘 모르는듯.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의 풍경까지 포함된거라 우습게 볼 사안이 아님. 문화재청이 안된다고 했으면 그건 진짜 안되는거임. 누가 이길까 지켜볼 것도 없음ㅋㅋㅋ
그리고 문화재청이 고시한 사항을 몰랐고 통보받은적 없다고 개소리 시전하는데, 무슨 깡으로 행정적 고시의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못 빠져나감. 건설사도 서구청도 알면서 짬짬이 친거고, 피해는 오롯이 입주예정자들만 받게 된거지. 문화재청 힘이 얼마나 센지 잘 모르는듯.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의 풍경까지 포함된거라 우습게 볼 사안이 아님. 문화재청이 안된다고 했으면 그건 진짜 안되는거임. 누가 이길까 지켜볼 것도 없음ㅋㅋㅋ 그리고 문화재청이 고시한 사항을 몰랐고 통보받은적 없다고 개소리 시전하는데, 무슨 깡으로 행정적 고시의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못 빠져나감. 건설사도 서구청도 알면서 짬짬이 친거고, 피해는 오롯이 입주예정자들만 받게 된거지.

말이라도 저래야 철거나 층수 깎여서 소송 들어가도 면책사유가 조각되거든.ㅋㅋㅋㅋ 말이라도 저래야 철거나 층수 깎여서 소송 들어가도 면책사유가 조각되거든.ㅋㅋㅋㅋ

어차피 건설사는 망했거든.. 혼자는 못죽는다 이거지 어차피 건설사는 망했거든.. 혼자는 못죽는다 이거지

아무래도 니넨 ㅈ된거같다 아무래도 니넨 ㅈ된거같다

왠지 철거없이 입주로 끝났을때을 때위 프리미엄
왕릉 경광뷰 +@ 왠지 철거없이 입주로 끝났을때을 때위 프리미엄 왕릉 경광뷰 +@

아무리봐도 건설사랑 서구청이랑 짜고 친거 같은데 ㅋㅋ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

유네스코 등재 된 곳 앞에서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하다니 아무리봐도 건설사랑 서구청이랑 짜고 친거 같은데 ㅋㅋ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 유네스코 등재 된 곳 앞에서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하다니

부실대학 떄도 그렇고 병1신들이 조준을 못 해요 ㅉㅉ 부실대학 떄도 그렇고 병1신들이 조준을 못 해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