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4,975
2019.09.28 11:40
2
작년 방송입니다.
2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악마도 손절하는 인도 근황
다음글 :
감사 인사 전하는 홍콩 시민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웅남쿤
2019.09.28 11:51
223.♡.23.131
신고
여기엔 엄청난 오류가 있음
그렇다면, 착하게 규범과 도덕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그 1%의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수는 불특정다수임
통계에 의거한, 전체 청소년의 범죄율 8%, 그 중 중범죄 1%라 상정하면
전체 청소년의 0.08%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99%이상,
99%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임.
절대 다수의 권익을 신장해줘야지, 왜 극소수의 인권을 보호함?
다른 생계형범죄는 내비두고 중범죄에 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됨.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 특수폭행같은 중범죄는
소년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 한 줄 넣으면 해결될 문제임.
여기엔 엄청난 오류가 있음 그렇다면, 착하게 규범과 도덕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그 1%의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수는 불특정다수임 통계에 의거한, 전체 청소년의 범죄율 8%, 그 중 중범죄 1%라 상정하면 전체 청소년의 0.08%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99%이상, 99%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임. 절대 다수의 권익을 신장해줘야지, 왜 극소수의 인권을 보호함? 다른 생계형범죄는 내비두고 중범죄에 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됨.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 특수폭행같은 중범죄는 소년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 한 줄 넣으면 해결될 문제임.
lamitear
2019.09.28 11:54
121.♡.34.109
신고
ㅇㅇ 간단하게 그 1%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면 됨
ㅇㅇ 간단하게 그 1%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면 됨
엠비션
2019.09.28 11:56
183.♡.57.200
신고
판사라는새끼가 강력범죄에만 적용하면 끝인걸 모르고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만 쳐 늘어놓고 있네 ㅋㅋ 추하다 새끼야 ㅋㅋㅋㅋ
판사라는새끼가 강력범죄에만 적용하면 끝인걸 모르고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만 쳐 늘어놓고 있네 ㅋㅋ 추하다 새끼야 ㅋㅋㅋㅋ
000r
2019.09.29 04:08
39.♡.55.111
신고
[
@
엠비션]
저 분 모르세요?ㅋㅋ
저 분 모르세요?ㅋㅋ
정센
2019.09.28 12:50
218.♡.46.215
신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거지 .. 국회의원놈들이 법을 안만들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법안이 처리될리가 있나 ..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거지 .. 국회의원놈들이 법을 안만들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법안이 처리될리가 있나 ..
ssee
2019.09.28 15:07
175.♡.46.33
신고
청소년법에 이렇게 적어두면됩,.
죄질이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차이가 없을때.
형법으로 처벌한다.
청소년법에 이렇게 적어두면됩,. 죄질이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차이가 없을때. 형법으로 처벌한다.
유람가
2019.10.13 11:48
125.♡.221.72
신고
[
@
ssee]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하면 성인 절도행위 소년법해당 절도행위.
행위자체가 아니고 피해정도로 처벌을 해야되는...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하면 성인 절도행위 소년법해당 절도행위. 행위자체가 아니고 피해정도로 처벌을 해야되는...
o0oo0o
2019.09.28 15:52
203.♡.208.144
신고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한 범죄면
동일하게 해야지
성인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봐줄근거가 있으나
같은 동년배끼리 범죄면 봐줄이유가 없지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이라고 봐주나?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한 범죄면 동일하게 해야지 성인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봐줄근거가 있으나 같은 동년배끼리 범죄면 봐줄이유가 없지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이라고 봐주나?
ㅎㅇ333
2019.09.29 07:05
217.♡.77.41
신고
위의 댓글처럼 통계에만 치우친 오류같네여..
특수폭행등의 중범죄만 가중처벌하거나 소년법등에서 논외로 처리하자는 의견일텐데..
위의 댓글처럼 통계에만 치우친 오류같네여.. 특수폭행등의 중범죄만 가중처벌하거나 소년법등에서 논외로 처리하자는 의견일텐데..
SDVSFfs
2019.09.30 10:10
211.♡.89.121
신고
??그럼 당한사람만 병.신이네?
??그럼 당한사람만 병.신이네?
llliilll
2019.10.05 08:55
211.♡.31.83
신고
어러운게 아니라 귀찮은거겠죠.
몇가지 보완만 해도 확 달라질텐데.
어러운게 아니라 귀찮은거겠죠. 몇가지 보완만 해도 확 달라질텐데.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1
충남 보령시 매출 1위 공장이 대전으로 떠난 이유
+10
2
파리 올림픽에서 에어컨 보급 안 하는 한국
+1
3
대구 공무원 갑질 사건 구청장 면담
4
"수입 맥주 4개 9천원" 맥주캔 바닥 봤더니..
주간베스트
+2
1
배그 게이머 잠재적 성희롱범으로 모는 크래프톤, 어도어 제대로 까는 김성회
+1
2
식당 1년 먹튀 결말
+2
3
MBC의 동탄경찰서 화장실 사건 후속보도
+6
4
1사단 골프모임 추진 대화 입수
+4
5
사망여우에게 저격받았던 다이어트기능성제품 업체근황
댓글베스트
+10
1
파리 올림픽에서 에어컨 보급 안 하는 한국
+7
2
軍 중간 간부 전역 급증
+5
3
강남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안 하는 이유
+4
4
일본에서 첫 여성 검찰총장 탄생... 그런데
+3
5
해운대 포장마차촌 근황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603
지방직 공무원 근황
댓글
+
2
개
2020.03.11 10:16
6549
7
12602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발사
댓글
+
1
개
2019.04.24 17:24
6548
8
12601
아직도 미국이 화씨를 쓰는 이유
댓글
+
5
개
2020.03.02 11:29
6548
5
12600
해군에서 사망한 모 하사의 이야기
댓글
+
8
개
2020.07.06 15:37
6548
4
12599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댓글
+
12
개
2020.04.02 16:23
6547
10
12598
전화 한 통에 고구마 450톤 태운 백종원
댓글
+
3
개
2020.04.24 13:30
6547
11
12597
‘할머니의 손수레’ 동행 방송 그후
댓글
+
2
개
2020.09.13 16:15
6547
31
12596
일본 총리 슈킹 근황
댓글
+
10
개
2020.10.03 18:24
6547
8
12595
경기도 지역화폐 악용 가맹점의 최후
댓글
+
18
개
2020.05.08 11:28
6546
19
12594
주말 홍대 근황
댓글
+
16
개
2020.05.11 10:37
6546
3
12593
미국에서 가장 깡촌인 주
댓글
+
2
개
2020.11.10 17:51
6546
3
12592
같은 기자 2시간만에 정신 분열
댓글
+
7
개
2020.12.10 11:05
6546
9
12591
6.25전쟁때 미군들이 24시간 지니고 있는 표식
댓글
+
4
개
2019.02.23 12:01
6545
9
12590
(펌)오늘 참 기분 좋은 독립유공자 손자입니다
댓글
+
17
개
2019.03.02 11:13
6545
17
12589
폐업 위기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회사
댓글
+
9
개
2020.08.21 13:16
6545
14
12588
이번 코로나걸린 불교단체의 비밀
댓글
+
7
개
2020.09.09 13:38
6545
6
게시판검색
RSS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그렇다면, 착하게 규범과 도덕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그 1%의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수는 불특정다수임
통계에 의거한, 전체 청소년의 범죄율 8%, 그 중 중범죄 1%라 상정하면
전체 청소년의 0.08%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99%이상,
99%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임.
절대 다수의 권익을 신장해줘야지, 왜 극소수의 인권을 보호함?
다른 생계형범죄는 내비두고 중범죄에 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됨.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 특수폭행같은 중범죄는
소년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 한 줄 넣으면 해결될 문제임.
죄질이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차이가 없을때.
형법으로 처벌한다.
행위자체가 아니고 피해정도로 처벌을 해야되는...
동일하게 해야지
성인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봐줄근거가 있으나
같은 동년배끼리 범죄면 봐줄이유가 없지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이라고 봐주나?
특수폭행등의 중범죄만 가중처벌하거나 소년법등에서 논외로 처리하자는 의견일텐데..
몇가지 보완만 해도 확 달라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