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ㅋ답답해서 글 씁니다
법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법이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법 조문 1호에 규정되어있음)
목적이 이렇다보니 잘잘못을 가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여부 조사 및 음주 무면허등 )민사상 책임여부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고 보험사가 책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하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영역이지요
법이 그렇다보니 경찰은 차량을 무조건 1차량 으로 잡게 되는겁니다
이해하시면 경찰을 욕할 필요가 없다는걸 알게 됩니다 법률이 그따구라서 그럽니다...
자해공갈로 보이는데
그냥 건너려고 뛴거면 저게 사람 능지일까
고라니랑 뭐가 다르냐
이정돈 뒤져도 자연사다
법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법이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법 조문 1호에 규정되어있음)
목적이 이렇다보니 잘잘못을 가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여부 조사 및 음주 무면허등 )민사상 책임여부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고 보험사가 책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하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영역이지요
법이 그렇다보니 경찰은 차량을 무조건 1차량 으로 잡게 되는겁니다
이해하시면 경찰을 욕할 필요가 없다는걸 알게 됩니다 법률이 그따구라서 그럽니다...
그럼 인천여경 사건은 누구 잘못이라고 보세요? 그것도 법 때문에 그런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