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해가 안 가는게 때린 게 일본인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면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인들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일본의 요구는 법원의 판결을 바꾸라는 것
일본에서야 삼권분립같은 게 없어서 내각이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서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니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러자 일본은 이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경제적인 제재를 시행했고
그래, 일본은 뭐 정치적인 시점으로 한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니 자민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을테고
일본이 어거지 피우는 건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니 또 저러는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해.
그런데 자칭 보수라는 우리나라의 언론들과 정치인, 학자들이 나서서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떠들면서
빨리 해법을 마련해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하더라.
난 이때 이 인간들이 미친 건가 싶었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 사실상 내정간섭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항상 모든 관계에서 이득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까지 수그려가면서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진짜 우파 맞아?
내 방식으로 기사를 요약해보면, 일본 일부 정계에서 한국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빈정이 단단히 상했다는 식인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문을 읽어 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내 아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대급부로(배상으로 읽으면 과거사 반성이 되는거고, 보상이 되면 과실에 대한 책임이 됨) 3억 달러를 그냥 주고, 7억 달러를 20년 거치 무이자로 빌려줬음.
2. 일본 측의 요구는 1의 금액을 받고 한일 간의 역사적 다툼은 끝내자는 것이었음.
2-1. 1의 금액에는 징용 피해와 위안부(실은 일본군 성노예가 바른 표현이지만) 모집 같은 민간인 피해는 일본 정부에서 직접 만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음.
2-2.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지급하겠다는 주장이고 일본 측도 동의함.
4. 여기까지가 국교 정상화의 조건이었고 금액은 약정대로 지급되었음. 그런데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음. 그래서 징용 피해와 위안부 피해를 당한 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직접 받은 3억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포항제철을 설립했고 그래서 포항 제철에서 일부를 지급했음. 이와 같은 상황이 80년대에 벌어졌고 80년 대 말에 위안부 피해자들도 배상 요구를 하면서 1991년 수요집회를 시작했음.
* 내 의문은 다음과 같음.
1. 1965년에 지급받은 10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었음.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았다고 생각.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에 지급 주체를 한국 정부로 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음.
2. 그럼 왜 여태껏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는 금액을 주지 않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음.
3. 이런 상황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말도 못 꺼냈었고 노태우 정권 말인 1991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음. 그럼에도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소위 진보정권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10년 게다가 문재인 정권 4년까지 포함해서 그 긴 시간동안 피해자 원조는 우리 정부에서 한게 없음.
4. 민간인 피해자 문제가 공론화되자 일본에서는 90년대에 '고노담화'를 통해 태평양 전쟁 동안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기금]을 만들고 민간인 원조를 하기로 약속했음. 게다가 2015년에는 아베정권에서 10억엔까지 주었음.
5.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럼 그 "진정한 사과"의 내용은 무엇일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피해자 위령비 앞에서 무릎꿇고 우는 행위일까?(이걸 천황이 하라고 요구하는 거면 마찬가지로 요식행위라고 생각) 일본의 방식대로 배상이든 보상이든 금액을 지급하고 미안하다는 뜻을 행위로 대신함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함.(이걸 친일이라고 하면 더 할 말 없음)
6. 내가 궁금한건 애초에 국교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하고 1965년에 한 지급 약속을 왜 여태껏 지키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만드는가? 그래놓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 지급 금액이 적었다면 90년대와 2015년 금액은 무엇이었나?
결론을 대신해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위의 금액을 내 놓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소송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함. 피해자 원조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함. 덤으로 2억 2천만 달러의 용처는 확인된 내용이 없음. 그리고 누구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음.
[@모래배낭]
저도 티비 프로그램을통해 접해서 알게된 내용이라 조금다를수 있는데요
전쟁배상금 지급할때 일본측이 제시한 세부내용이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이 문건은 비밀처리되어있던게 최근 공개된(유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들 나라 외환금액은 줄수없으니 정부에서 필요사업들 (포항제철과 고속도로 건설등) 을 정해서 요구하면 일본기업이 가서 작업을 해주고 일본정부가 금액을 엔화로 대납하겠다 였다고 합니다. 사업비 책정과 기업선정 등은 전부 일본에서 정한다고 했었구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전범기업에 수주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금액으로 배상한건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항제철도 파보니까 실제 금액보다 2배이상 뻥튀기 시켜서 책정하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일본정부는 엔화로 대납을하기위해 돈을 추가로 찍어내기만 했다더라구요
[@모래배낭]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이 준 배상금은 전쟁배상금 또는 식민지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즉, 개인이 아닌 국가간 거래에 의한 배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 외 다른 만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일본은 '니들이 원해서 했던거잖아' '우리는 나쁜 짓 한 적 없어'와 같은 말로 되돌아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십년 전에 줬던 돈들은 그들의 만행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겁니다
그런거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얘네가 개인별로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서 돈을 줬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논리로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증거 수집도 하는 것이지요
일본 입장에서는 저번에 돈 줬는데, 하지도 않은걸로 또 돈 뜯어내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거구요
2015년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돈을 주면서 잘못을 인정한게 아니라, 미국도 합의보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끌어봐야 좋을거 없으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100만 달러로 퉁 치는걸로 하고 더 이상 떼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사과는 별거 없어요
잘못한게 있으면 대외적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뭐, 일본 입장에서는 인정하면 국가운영에 도움될게 없으니 절대 인정 안하겠죠
몇년 전에 미쓰비시 강제징용 승소판결 난 적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법원에서 했다고 판결한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이 일본에 시비거는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수출규제하고 그 난리를 친겁니다
다른건모르겠고
5번 일본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인정하고 희생한분들에대한 사과를 공식으로한적이있나요?
한적이 있다 하더라고 그 태도가 현재까지 일관적인가요?
그리고 천황이 일본의 상징적 대표자라고한다면 대표할수있는분이 유의미한 사과를 해야하지않을까요?
요식이든 뭐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수있는 진심 어린 사과말입니다.
밀실에서 지도자들끼리 주고받은 서한이나 돈따위가아니라 국민들이 인정할수있는 그런사과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제일 의미있는 판결내용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대신할수 없다입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개개인에게 있었던일이라는겁니다. 정부가 어떤합의를 했던지 중요한게 아니란거고 그에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대해 삼권분립인 우리나라에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는것도 민주주의의 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법원에결정을 따르지않을수 없습니다.
잘못되었다면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인들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일본의 요구는 법원의 판결을 바꾸라는 것
일본에서야 삼권분립같은 게 없어서 내각이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서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니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러자 일본은 이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경제적인 제재를 시행했고
그래, 일본은 뭐 정치적인 시점으로 한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니 자민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을테고
일본이 어거지 피우는 건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니 또 저러는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해.
그런데 자칭 보수라는 우리나라의 언론들과 정치인, 학자들이 나서서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떠들면서
빨리 해법을 마련해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하더라.
난 이때 이 인간들이 미친 건가 싶었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 사실상 내정간섭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항상 모든 관계에서 이득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까지 수그려가면서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진짜 우파 맞아?
대부분 나라의 우파는 민족주의자들인데
한국의 우파는 친일파가 뿌리인지라
보수는 답이 없죠
미국 극우: 메익 아메리카 그레잇 어겐!
중국 극우: 대국이 최고다해!
일본 극우: 니뽄 최고! 한고쿠 게세키
한국 극우: 일본 만세.
중국 공자학교 같은 거죠.
'바지니와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잊지 말거라.' 대부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나네.
바꿔서 말하자면 일본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매국노다. 잊지 말거라.
지진이 좀 나서 천벌을 좀 받아야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문을 읽어 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내 아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대급부로(배상으로 읽으면 과거사 반성이 되는거고, 보상이 되면 과실에 대한 책임이 됨) 3억 달러를 그냥 주고, 7억 달러를 20년 거치 무이자로 빌려줬음.
2. 일본 측의 요구는 1의 금액을 받고 한일 간의 역사적 다툼은 끝내자는 것이었음.
2-1. 1의 금액에는 징용 피해와 위안부(실은 일본군 성노예가 바른 표현이지만) 모집 같은 민간인 피해는 일본 정부에서 직접 만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음.
2-2.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지급하겠다는 주장이고 일본 측도 동의함.
4. 여기까지가 국교 정상화의 조건이었고 금액은 약정대로 지급되었음. 그런데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음. 그래서 징용 피해와 위안부 피해를 당한 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직접 받은 3억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포항제철을 설립했고 그래서 포항 제철에서 일부를 지급했음. 이와 같은 상황이 80년대에 벌어졌고 80년 대 말에 위안부 피해자들도 배상 요구를 하면서 1991년 수요집회를 시작했음.
* 내 의문은 다음과 같음.
1. 1965년에 지급받은 10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었음.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았다고 생각.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에 지급 주체를 한국 정부로 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음.
2. 그럼 왜 여태껏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는 금액을 주지 않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음.
3. 이런 상황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말도 못 꺼냈었고 노태우 정권 말인 1991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음. 그럼에도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소위 진보정권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10년 게다가 문재인 정권 4년까지 포함해서 그 긴 시간동안 피해자 원조는 우리 정부에서 한게 없음.
4. 민간인 피해자 문제가 공론화되자 일본에서는 90년대에 '고노담화'를 통해 태평양 전쟁 동안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기금]을 만들고 민간인 원조를 하기로 약속했음. 게다가 2015년에는 아베정권에서 10억엔까지 주었음.
5.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럼 그 "진정한 사과"의 내용은 무엇일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피해자 위령비 앞에서 무릎꿇고 우는 행위일까?(이걸 천황이 하라고 요구하는 거면 마찬가지로 요식행위라고 생각) 일본의 방식대로 배상이든 보상이든 금액을 지급하고 미안하다는 뜻을 행위로 대신함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함.(이걸 친일이라고 하면 더 할 말 없음)
6. 내가 궁금한건 애초에 국교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하고 1965년에 한 지급 약속을 왜 여태껏 지키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만드는가? 그래놓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 지급 금액이 적었다면 90년대와 2015년 금액은 무엇이었나?
결론을 대신해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위의 금액을 내 놓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소송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함. 피해자 원조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함. 덤으로 2억 2천만 달러의 용처는 확인된 내용이 없음. 그리고 누구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음.
전쟁배상금 지급할때 일본측이 제시한 세부내용이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이 문건은 비밀처리되어있던게 최근 공개된(유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들 나라 외환금액은 줄수없으니 정부에서 필요사업들 (포항제철과 고속도로 건설등) 을 정해서 요구하면 일본기업이 가서 작업을 해주고 일본정부가 금액을 엔화로 대납하겠다 였다고 합니다. 사업비 책정과 기업선정 등은 전부 일본에서 정한다고 했었구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전범기업에 수주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금액으로 배상한건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항제철도 파보니까 실제 금액보다 2배이상 뻥튀기 시켜서 책정하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일본정부는 엔화로 대납을하기위해 돈을 추가로 찍어내기만 했다더라구요
즉, 개인이 아닌 국가간 거래에 의한 배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 외 다른 만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일본은 '니들이 원해서 했던거잖아' '우리는 나쁜 짓 한 적 없어'와 같은 말로 되돌아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십년 전에 줬던 돈들은 그들의 만행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겁니다
그런거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얘네가 개인별로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서 돈을 줬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논리로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증거 수집도 하는 것이지요
일본 입장에서는 저번에 돈 줬는데, 하지도 않은걸로 또 돈 뜯어내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거구요
2015년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돈을 주면서 잘못을 인정한게 아니라, 미국도 합의보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끌어봐야 좋을거 없으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100만 달러로 퉁 치는걸로 하고 더 이상 떼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사과는 별거 없어요
잘못한게 있으면 대외적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뭐, 일본 입장에서는 인정하면 국가운영에 도움될게 없으니 절대 인정 안하겠죠
몇년 전에 미쓰비시 강제징용 승소판결 난 적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법원에서 했다고 판결한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이 일본에 시비거는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수출규제하고 그 난리를 친겁니다
5번 일본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인정하고 희생한분들에대한 사과를 공식으로한적이있나요?
한적이 있다 하더라고 그 태도가 현재까지 일관적인가요?
그리고 천황이 일본의 상징적 대표자라고한다면 대표할수있는분이 유의미한 사과를 해야하지않을까요?
요식이든 뭐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수있는 진심 어린 사과말입니다.
밀실에서 지도자들끼리 주고받은 서한이나 돈따위가아니라 국민들이 인정할수있는 그런사과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제일 의미있는 판결내용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대신할수 없다입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개개인에게 있었던일이라는겁니다. 정부가 어떤합의를 했던지 중요한게 아니란거고 그에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대해 삼권분립인 우리나라에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는것도 민주주의의 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법원에결정을 따르지않을수 없습니다.
일본과 국교정상화 하자는 놈이 바로 토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