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 노린 모친 결말
4,497
2022.02.18 17:41
5
참고
http://manpeace.org/bbs/board.php?bo_table=jage&wr_id=249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954352
부산 법원이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케세라세라
2022.02.18 18:11
183.♡.226.243
신고
저것도 애미라고.... 그냥 잡년이구만
보님보님
2022.02.18 19:15
106.♡.131.111
신고
이런거 괘씸죄 같은걸로 최대 한 5년정도 집어넣으면 좋겠다
kazha
2022.02.19 03:05
121.♡.20.15
신고
미친 개시발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