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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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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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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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2023.04.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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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넘들아... 법정에서 끌어내는건 공무집행이면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냐??
마하반야유치원
2023.04.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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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 맞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님?
아야시로
2023.04.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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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유치원]
1심 무죄 얘기하는 듯
혁끄
2023.04.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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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 뭔소리냐
케세라세라
2023.04.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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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끄]
원심말이야~ 1심에서 제대로 판단했으면 이런일이 없지. 판단 기준이 뭐냐?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