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원 이하이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월 370만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체외수정 등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관련 지원예산을 184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늘려 확보해놓은 상태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는 짜잘한 지원, 어떤 정책이 존재하는지도 찾기 힘들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어려운 정책은 싹다 쓰레기통에 넣고
정부 각 부처가 아니라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확실하고 쉬운 충격적 정책 몇가지로 승부를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아이 가진 집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주택이나 자동차 관련 지원은 받아들일만 할 것 같습니다.
빨갱이 소리를 듣건 베네수엘라 소리를 듣건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위험합니다.
ESG만큼이나 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험관 무료 지원은 우리나라도 도입해야겠는데
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원 이하이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월 370만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체외수정 등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관련 지원예산을 184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늘려 확보해놓은 상태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877156.html#cb#csidx9b8cd163bd9e0eb848ffe6c6818bcfb
이따위로 한답니다.
이런식으로 지원도 찔끔, 조건도 까다롭고, 내가 얼마나 못 사는지 자격검증 받아야하네요.
답답시럽네요...
국토도 작고 자원도 없어서 인력이 다인 나라가 전세계 유일 1.0명 미만인 국가임.
정부 각 부처가 아니라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확실하고 쉬운 충격적 정책 몇가지로 승부를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아이 가진 집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주택이나 자동차 관련 지원은 받아들일만 할 것 같습니다.
빨갱이 소리를 듣건 베네수엘라 소리를 듣건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위험합니다.
ESG만큼이나 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무이자 혜택은 진짜 좋다고 본다
울나라 기준 자녀 2인이상 이상 출산시 5억 대출 까지 무이자 나쁘지 않을듯 ..
차량도 10년에 한번 1~2천만원 정도 혜택주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무주택자 신혼부부 자가 구입시 장기 무이자 대출 지원
난임부부 시험관, 인공수정 전액 지원
이런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랏돈 야무지게 처먹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