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511 노재팬 이후 일본차 판매량 댓글+22 2022.04.17 16:09 5232 2
14510 신한 더모아 발급 중단 전 막차로 신청한 사람들 부정 사용 이슈 댓글+2 2022.04.17 16:08 4568 3
14509 언젠가 인공지능이 게임 밸런싱을 하는 시기가 올거라는 주장 댓글+8 2022.04.16 17:09 5135 4
14508 외박 나간 군인의 6대 지옥 댓글+4 2022.04.16 17:07 6771 13
14507 중학 신입생 2만6천여 명에 노트북 지급 댓글+12 2022.04.16 17:06 5047 8
14506 썰렁하기만한 야구장... 2030이 떠난다. 댓글+13 2022.04.16 17:04 4650 3
14505 "셋째 주 금요일 쉽니다"SK하이닉스 직원들의 행복한 금요일 댓글+4 2022.04.16 17:04 4752 4
14504 상하이 아파트 거주민들 근황 댓글+8 2022.04.16 17:01 4392 3
14503 윤정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상태 댓글+14 2022.04.16 16:59 5306 11
14502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부산이 방사성 폐기물 지대 2022.04.16 16:58 3417 2
14501 보이스 피싱이 실형을 받게 된 결정적 사건 댓글+5 2022.04.16 16:55 4004 8
14500 중학생 숨지게 해놓고 '음주 측정도 거부' 댓글+2 2022.04.15 17:11 4495 8
14499 국내 소개팅앱..대화나눈 여성은 해당앱 남성 직원 댓글+8 2022.04.15 17:10 5038 6
14498 최근 한 60대 여성이 계단에서 실족사 한 이유 댓글+4 2022.04.15 17:08 4245 5
14497 지석진 "아버지 연명 치료 후회, 환자가 원하는 삶 아냐" 댓글+7 2022.04.15 17:08 4446 4
14496 중국 당간부의 아들과 결혼했던 한국 싱글맘의 사연 댓글+4 2022.04.15 17:07 473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