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실상 싱글세 도입 확실시...'N분의 N승'방식 도입

일본 사실상 싱글세 도입 확실시...'N분의 N승'방식 도입














 

최근 자민당에서 프랑스의 'N분 N승'방식 세제개편안을 들고나옴

 

일본의 경우 소득세를 개인에 매겼는데 이를 가구당으로 바꾸고 인원수로 나온 평균값을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것

 

해당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시 부부와 자녀 2명의 세대를 예로들면 총소득 77만2500엔인 경우 최대 30만7500엔으로 기존 50%이상 억제가 가능함

 

반대로 혼자사는 1인가구나 외국인의 경우 세금감소가 불가능해 일본정부가 소득세를 올릴시 세율 그대로를 납세해야됨

 

일본정부는 최근 연금수령 나이를 75세까지 올리는 연금제도개선을 추진한 상황이고 "고소득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 여당인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검토여론이 높아

 

조만간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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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성 2023.02.10 15:59
싯팔 지원은 못해줄망정 더 가져간다는거네. 그래도 안낳을거니까 세금 더 내지 뭐. 족같은 이 나라에서 애 낳아봐야 뭐함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2.10 16:06
[@황남성] ...? 너 일본인임?
Doujsga 2023.02.10 16:24
[@황남성] 저건 인구 부양책이 아니라 지들 세수 걷겠다는 정책임
이래도 안낳아? 보다는 나라 망해도 돈 거둘거임 이러는거
꾸기 2023.02.11 19:49
저건 자기의 의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 통할 정책인데..
우리나라처럼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낳는 나라에서
저 정책실시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 ㅋㅋㅋ
김택구 2023.02.13 14:44
한국에서 저거 절대못함 ㅋㅋㅋ  정치인, 기업인, 범죄자 거물급들 죄다 가족이름으로 사업하고있거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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