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 이상한 한국 자동차세법

어딘가 이상한 한국 자동차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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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꼭해야하나 2021.11.16 07:51
뭐 또 증세 할거리 찾고 있냐
룩붓 2021.11.16 09:49
[@닉네임꼭해야하나] 외제차 타면서 열심히 절세하시나 봐요?
오픈유어아이즈 2021.11.16 10:28
[@닉네임꼭해야하나] 이런 놈들은 이런 자료 보고도 이런 생각을 하네 ㅋㅋㅋ 세상이 이미 완벽해서 뭘 고치려고만 하면 좌빨 빨갱이라는건가 ㅋㅋ 구매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바뀌어서 줄어드는 사람들 생각은 안하나 ㅋㅋ 그냥 색안경 끼고 눈에 보이는대로 빨갛다 빨갛다 하고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ㅋㅋ
차니올로 2021.11.16 12:35
[@오픈유어아이즈] 아무도 빨갛다 드립 안 쳤는데 혼자 급발진해서 장문 갈기네.
쭈꾸야 2021.11.16 12:50
[@차니올로] 아무도 얘기하진 않았지만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거고
비아냥대는 저 댓글에서 그런 의도를 읽었으니 급발진 했겠지요
또강이2 2021.11.16 20:29
[@쭈꾸야] 관심법 오지네 ㅋㅋ 명예 좌파 대변인 ㅋㅋ
아리까나리오 2021.11.17 07:27
[@닉네임꼭해야하나] 증세 갑툭튀? 국짐 대변이냐~ 관심법 오지네
yopggy 2021.11.16 10:37
근데 가격이 비싼 차는 이미 그만큼 구입할 때에 세금을 내는거고, 유지할 때는 매연량, 즉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탕수육대짜 2021.11.16 11:08
[@yopggy] 그건 환경부담금
kazha 2021.11.16 15:32
애초에 취등록세가 다르고
비싼차를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더 뜯어야 하나? 자동차세 cc별로 다른건 환경세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나
느헉 2021.11.16 17:26
법이란게 이래서 만들면 역진하기가 힘듦.
이미 팔린 자동차는 이미 국가와 일종의 계약을 한건데 어느날 올린다 내린다 하면 반발이 있고
앞으로 그러게 한다고 하면... 차가 안팔린다고 업계의 반발이 있고

재산 개념으로 접근하면 취득가-감가 = 잔존가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똥차가 더 오래 돌아다니니 환경에 부담이 되고
환경에 맞추자니... 모닝보다 전기차가 세금이 더 싸지고.

결국 잔존가+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완전 개편이 있어야 하는게 정답인데
어떻게 도입하든 누군가는  반발할꺼고 지지율과 투표에 환장한 정치인들은 총대를 메는게 영 부담스럽고

누가 이걸 해결할지 모르겠네
네온 2021.11.16 22:16
보험료는 외제차 조온나게 비싸던데
sirverna 2021.11.17 15:49
이 논리가 납득이 안가는게
비싼차는살떄 더 많은 취득세를 내잖아? 그건 왜 쏙 빼놓고 CC 별 세금만 말하는지?
이미 차살때 더많은 세금을 치럿는데 그런것도 감안을 해줘야지

CC별 세금은 그 차의 배출가스에대한 부담금 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게 맞음
anjdal 2021.11.17 15:53
경차로 100km 이상 달리면
2.0 중형 세단보다 매연 더 나오는거 모르나;
경차랑 전기차랑 비교를 하고 있어,,
그리고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세금 때려야지.
갲도떵 2021.11.17 17:58
그리고 취등록세도 웃긴게 차 살때 한번 냈잖아.근데 중고로 팔면 또 내고 또 내고 계속 내는것도 2중과세 아님??

중고로 사고 파는게 무슨 잘못을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지
samecloud 2021.11.18 22:20
[@갲도떵] 그럼 부동산도 최초1회말곤 부동산세 안내도 되는논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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