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1년 예산이 4억 원이니까, 갑자기 생긴 돈 치고 큰돈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아이들 체력단련 비용 1백만 원, 교사 연수비 2백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 원. 

그리고 '교육회복 자율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oEwTGwlIn8k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남성가족부 2021.12.02 20:23
초중고 식비 삭감 한다고 개소리 하던데 여긴 남는다고?
먹는게 제일 우선 아니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9354
블리 2021.12.03 00:02
다른거 잘 모르겠고 이 세금, 부동산 뭐 이딴거 되지도 않는거 건드리지말고 이 세금, 나라 국고, 나라 빚, 이것만 좀 관리해라 이번 대통령은 딱 그거만 해라.
블리 2021.12.03 00:03
[@블리] 올바른 곳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피피퓨퓨 2021.12.03 09:08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번 정부 뿐만도 아니고..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모든 예산의 문제점임.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 '21년도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는데, 8천밖에 못 썼다고 가정하면

2천이 남았으니 '22년도에는 8천만원만 추가지급하여 1억을 맞춰주는 그런 유동적인 조치를 거치면 좋을텐데..

현실태는 2천만원 일단 반납해,
그리고 너네 '21년도에 8천밖에 안 썼으니 '22년도 예산은 8천만원이다 라고 하며 8천밖에 안줌.

그러니 예산을 쓸 곳이 없어도 내년을 위해 억지로 써야 함.
아리토212 2021.12.06 10:20
이러니 맨날 연말되면 도로공사나 하고 있지 막상 전국민지원금 주자면 돈없다고 난리고. 기존쓰던데 아니면 돈을 어디다 써야할지도 모르는것들이..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829 아파트 분양사고 레전드 댓글+3 2022.02.09 17:17 4437 11
13828 육군훈련소 근처에서 필수품 파는 장사꾼들 댓글+11 2022.02.08 17:41 5273 9
13827 제프 베이조스 때문에 화난 네덜란드 시민들 댓글+4 2022.02.08 17:39 4259 2
13826 캐나다 수도 오타와 근황 댓글+4 2022.02.08 17:30 5144 6
13825 군대에 조리로봇 시범운영중 댓글+4 2022.02.08 17:28 3720 3
13824 직원에게 11억을 빌려주는 회사 댓글+10 2022.02.08 17:26 5052 12
13823 기아자동차 근황 2022.02.08 17:22 4580 4
13822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댕댕이를 보고 눈물을 흘린 수의사 댓글+4 2022.02.07 16:42 4708 5
13821 논산훈련소 담배피던 시절 댓글+3 2022.02.07 16:41 4888 4
13820 한국에서 일하다 두 다리를 잃은 스리랑카 청년 댓글+2 2022.02.07 16:36 3820 7
13819 택시에 두고 내린 1,400만 원 되찾은 세네갈 국적 사업가 댓글+3 2022.02.07 16:35 3775 3
13818 현대산업개발, 광주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양 재건축 수주 성공 댓글+2 2022.02.07 16:33 3309 1
13817 미국, 러시아, 중국 군사력 비교 댓글+3 2022.02.07 16:31 3554 2
13816 한국의 흙이 된 일본인 댓글+2 2022.02.07 16:26 4328 23
13815 80년대 한국인들의 삼겹살 사랑 댓글+7 2022.02.07 16:24 4042 10
13814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흡연 허용’ 시범 적용 댓글+8 2022.02.07 16:23 31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