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998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ROBONO 2025.05.23 16:28
일단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 돈으로 하는 갭투기를 못하게 근절시키고 갭투기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은 싹 다 인생 망한다 수준으로 무기징역 수준의 엄벌에 처해야 함.

대규모 주택구입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실사 및 감독 그리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개나 소나 다 못하게 법적, 심리적, 금전적 장벽을 세워야 함.
wari 2025.05.28 23:48
모은 돈을 날리는게 아니라 청년들 대부분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는건데 보증금 못받으면 그대로 빚쟁이 되는거임. 내 주변에도 벌써 전세사기피해자 두명있는데 소송걸어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
스카이워커88 2025.06.02 10:32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함.
믿고 해야하는 전세 계약은 진짜 그냥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거임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400 시술중단에 "환불불가"... 피부과 피해신고 최다 댓글+4 2025.06.13 06:23 1936 1
21399 출근 안 하고 월급만 받아 가는 윤석열 어공 80명 댓글+7 2025.06.13 06:18 2726 8
21398 외국인 관광객, 아시아 최고의 미식 여행지로 韓선정... 英가디언도 … 댓글+1 2025.06.13 06:07 2224 2
21397 체납자의 당당함 댓글+12 2025.06.10 19:02 4099 13
21396 국세청 '세금 체납고래'와의 전쟁 시작 댓글+9 2025.06.10 19:01 2905 10
21395 "표현 자유" 말리지 않더니...뒤집힌 통일부 입장 댓글+3 2025.06.10 18:58 2735 3
21394 요즘 무당이 인기가 많은 이유 댓글+1 2025.06.10 18:54 3504 3
21393 공정위 힘 싣는 이재명 대통령 2025.06.10 18:54 2621 7
21392 “李 대통령 아들 결혼식서 가족들 테러할 것”…경찰, 작성자 추적 댓글+3 2025.06.10 18:52 1971 2
21391 한국 작품이 휩쓴 뮤지컬 근황 2025.06.10 11:29 2777 7
21390 “화물차에서 무서운 눈이 번쩍”…위험천만 ‘악마의 눈’ 댓글+5 2025.06.09 17:26 2956 2
21389 “회당 출연료 4억 이상 안 돼?” 유명 배우 너무 심하다했더니… 댓글+3 2025.06.09 17:25 3590 5
21388 대만 야시장 멸망... 최고 90억원 벌금에 날벼락 2025.06.09 17:24 2937 2
21387 명문대도 유학도 소용없다...최악 상황 맞은 중국 취업 현실 댓글+2 2025.06.09 17:23 2041 0
21386 표정 굳은 윤석열 정권 공무원들 댓글+14 2025.06.05 15:35 5738 21
21385 대통령 비서실 여직원 유튜브 논란 댓글+4 2025.06.05 15:07 42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