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1년 예산이 4억 원이니까, 갑자기 생긴 돈 치고 큰돈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아이들 체력단련 비용 1백만 원, 교사 연수비 2백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 원. 

그리고 '교육회복 자율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oEwTGwlIn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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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가족부 2021.12.02 20:23
초중고 식비 삭감 한다고 개소리 하던데 여긴 남는다고?
먹는게 제일 우선 아니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9354
블리 2021.12.03 00:02
다른거 잘 모르겠고 이 세금, 부동산 뭐 이딴거 되지도 않는거 건드리지말고 이 세금, 나라 국고, 나라 빚, 이것만 좀 관리해라 이번 대통령은 딱 그거만 해라.
블리 2021.12.03 00:03
[@블리] 올바른 곳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피피퓨퓨 2021.12.03 09:08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번 정부 뿐만도 아니고..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모든 예산의 문제점임.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 '21년도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는데, 8천밖에 못 썼다고 가정하면

2천이 남았으니 '22년도에는 8천만원만 추가지급하여 1억을 맞춰주는 그런 유동적인 조치를 거치면 좋을텐데..

현실태는 2천만원 일단 반납해,
그리고 너네 '21년도에 8천밖에 안 썼으니 '22년도 예산은 8천만원이다 라고 하며 8천밖에 안줌.

그러니 예산을 쓸 곳이 없어도 내년을 위해 억지로 써야 함.
아리토212 2021.12.06 10:20
이러니 맨날 연말되면 도로공사나 하고 있지 막상 전국민지원금 주자면 돈없다고 난리고. 기존쓰던데 아니면 돈을 어디다 써야할지도 모르는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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