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4,970 5

참고로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magic류 2023.04.10 13:24 218.♡.133.89

그니까 법대로 말고 그냥 죽여버려야한다
진짜 앞뒤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만약 앞뒤 없으면 법대신 내가 죽이고
끝낸다

꾸기 2023.04.10 15:58 223.♡.87.152

하.. 어이가 없구만..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탁금 몇푼으로
살인이 저렇게 되냐..
그나마 항소하면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서 저거보단 쎄게 나오겠지?
아마도...?

unholy 2023.04.10 18:55 106.♡.194.222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사적으로 누군가가 저인간 모가지 땄으면 좋겠다.

우훼훼헤 2023.04.10 18:57 220.♡.86.29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왜 나왔는지 알수있음

탕수육대짜 2023.04.10 19:31 223.♡.87.147

이거 악용해서 청부살인하면 어쩌냐

야담바라 2023.04.10 23:43 106.♡.66.76

ㄱㅈㄱㅇㅅㅅ

캬캬캬캬캬이이이 2023.04.11 06:06 125.♡.139.227

반성하고 3천만원공탁이면 음주운전3번째에 사람죽여도 3년이야?ㅅㅂ..

요술강아지 2023.04.11 08:19 210.♡.102.188

하, 저 가족이 나일수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구만

고담닌자 2023.04.11 11:38 92.♡.148.58

팬사가 본인 가족이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3년 때릴까?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968	태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계기 댓글+1개	2022.09.25 16:11	5110	6
15967	한문철) 음주운전 GTA 댓글+5개	2022.09.25 16:10	5689	8
15966	인기 캠핑장 예약이 어려웠던 이유 댓글+7개	2022.09.24 17:22	7437	10
15965	학폭 반성했다며 재지명당한 학폭 야구선수 근황 댓글+11개	2022.09.24 17:17	7203	28
15964	체육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기획했던 보디빌딩 대회 댓글+4개	2022.09.24 17:15	5488	1
15963	넌 이제부터 순자여 댓글+7개	2022.09.24 17:13	5615	2
15962	지난해에만 4백 명 넘게 자퇴한 서울대	2022.09.24 17:12	4757	0
15961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력 어마어마한 듯한 백종원 유튜브 근황 댓글+4개	2022.09.24 17:10	4460	4
15960	20년전 강원도 양구 GOP 생활 댓글+4개	2022.09.24 17:08	5209	7
15959	이란 시위 SNS차단...9명 사망 댓글+5개	2022.09.23 15:49	5123	7
15958	스압) 김밥 40줄 노쇼맨 찾아낸 방송국 댓글+7개	2022.09.23 15:42	5733	6
15957	학교 화장실에서 마약 '펜타닐' 흡입한 10대들 댓글+10개	2022.09.23 15:37	5785	7
15956	10년동안 발코니에서 여자들 보면서 음란행위 했다는 할배 댓글+8개	2022.09.23 15:36	5609	3
15955	이혼전문 변호사가 외도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본 사례 댓글+3개	2022.09.23 15:34	5757	13
15954	추석에 사망한채로 발견된 기초생활수급자 모녀....사망 타살 정황 포… 댓글+1개	2022.09.23 15:32	4615	5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