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028 조선이 왜군 병력 수를 알 수 있게 된 이유 댓글+1 2022.03.02 18:36 4084 11
14027 '사피엔스' 작가 유발 하라리,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 댓글+5 2022.03.02 18:34 2858 2
14026 육군훈련소 사격 훈련 근황 댓글+7 2022.03.01 21:33 6005 9
14025 여군 '집게손가락' 단체샷 논란 해명 댓글+20 2022.03.01 20:07 5961 8
14024 우리나라가 전세계 물가 1위인 품목들 댓글+7 2022.03.01 20:05 5051 3
14023 우크라이나가 상남자들의 나라인 이유 댓글+7 2022.03.01 20:03 6156 15
14022 우크라이나인이 한국 언론에 부탁하고 싶은 것 댓글+6 2022.03.01 19:59 4339 7
14021 푸틴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댓글+2 2022.03.01 19:58 4035 1
14020 77년만에 하나된 독일 댓글+8 2022.03.01 19:56 4163 2
14019 러 군인 "우리도 속았다. 군사훈련인줄" 2022.03.01 19:56 3379 2
14018 밸브 CEO ‘메타버스 말하는 대부분이 뭘 말하는 지도 몰라’ 2022.03.01 19:55 3208 0
14017 여론전에서 궁지에 몰린 푸틴 댓글+2 2022.03.01 19:53 4199 8
14016 오징어게임 SAG 드라마 부문 남/여 연기상 수상 댓글+1 2022.02.28 22:29 3487 2
14015 한국 여행 유튜버를 집에 초대한 스리랑카 청년 2022.02.28 22:18 5610 19
14014 스타링크 사용하기위한 안테나 가격과 월 이용료 댓글+8 2022.02.28 22:14 4649 2
14013 러시아 내 반전 여론 확산 댓글+6 2022.02.28 19:32 373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