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km 만취 역주행‥고의성 없다며 '솜방망이'

23km 만취 역주행‥고의성 없다며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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갲도떵 2022.03.25 17:16
사람 죽여도 솜방망이인데 역주행이 대수냐??

이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지
Mcwmekek 2022.03.25 19:25
[@갲도떵]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한게 잘못임 얘들은 애초에 법 전문가가 아니고 이로인한 문제점들이 뉴스에서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거라고 봄

법문에 고의로라고 되어있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음 고의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을 인식했을 뿐아니라 이를 의욕해야되는데 고의로 인정되는 의욕의 최하단계가 이를 용인했거나 감수했어야함

근데 경찰이 문제인게 저 변호사가 말했듯이 역주행하는 도중에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켜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역주행 상황임을 인식하고 '역주행이라도 어쩔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는게 제반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넘어갔다는거임
느헉 2022.03.25 17:35
음주 가중처벌... 절대 안할꺼임.

고위층 범죄를 커버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거든.
shaakfsa 2022.03.25 17:35
경찰이 노답이네,,,
자기네들 일 편하게 할 정도로 대충 음주혐의만 적용해서 넘긴 느낌인데?
역주행 차량 = 술취하고 칼든 괴한
정상주행 차량 = 지나가던 시민
술취하고 칼든 괴한이 지나가던 시민 칼로 위협해도 대충 경찰서 데려가서 보호자오면 풀어주려나?
sima 2022.03.25 17:53
술먹고 운전석 앉은게 고의지 그럼 뭔데
요하임딸기 2022.03.25 18:42
견찰견찰 욕하지만 막상 사고나면 찾아갈 곳이 견찰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Coosko 2022.03.25 22:31
저런 ㅄ같은... ㅉㅉㅉ  술먹고 운전석에 앉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고의로 봐야지...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청탁 들어갔나...
스카이워커88 2022.03.26 13:54
미친것들 뭐 노엘만 봐도 얼마나 개판인지 알지들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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