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276 KBS시사직격 백신 접종 후 삶이 뒤바뀐 사람들 댓글+22 2022.03.27 17:37 3784 3
14275 스압]행정법강사가 기억하는 수강생 댓글+2 2022.03.27 17:34 3159 6
14274 한중 배터리 전쟁 근황 댓글+9 2022.03.27 17:29 4743 11
14273 파친코 첫 회 오프닝 댓글+2 2022.03.26 17:16 7036 17
14272 한 스타벅스 매장 앞에 썩어버린 가로수가 방치된 이유 댓글+3 2022.03.26 17:14 4953 11
14271 후원금으로 3시간만에 22억 8천만원 번 유튜버 댓글+6 2022.03.26 17:13 5327 1
14270 한국 산이 울창한 비밀 댓글+11 2022.03.26 17:10 5396 13
14269 한국 역사학자에게 정말 세세하게 자문 구한 1000억짜리 미드 댓글+3 2022.03.26 17:09 4765 9
14268 미국에서는 법인 차량을 어떻게 취급할까? 댓글+7 2022.03.26 17:08 3952 4
14267 지금 수도권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테리 댓글+8 2022.03.26 17:07 4683 9
14266 상당히 공들인 북한 ICBM 발사 편집 댓글+9 2022.03.26 17:05 4027 0
14265 코넬대학에서 밝혀낸 만성피로 원인 댓글+8 2022.03.26 17:03 4395 5
14264 보배에서 난리난 미나리삼겹살집 댓글+9 2022.03.26 00:08 6466 11
14263 "인공 뇌"에서 눈이 생성됨 댓글+6 2022.03.26 00:07 5078 6
14262 러시아 교민이 직접 찍은 모스크바 마트 상황 댓글+5 2022.03.26 00:07 4609 7
14261 23km 만취 역주행‥고의성 없다며 '솜방망이' 댓글+9 2022.03.25 17:12 43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