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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냥대는 저 댓글에서 그런 의도를 읽었으니 급발진 했겠지요
비싼차를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더 뜯어야 하나? 자동차세 cc별로 다른건 환경세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미 팔린 자동차는 이미 국가와 일종의 계약을 한건데 어느날 올린다 내린다 하면 반발이 있고
앞으로 그러게 한다고 하면... 차가 안팔린다고 업계의 반발이 있고
재산 개념으로 접근하면 취득가-감가 = 잔존가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똥차가 더 오래 돌아다니니 환경에 부담이 되고
환경에 맞추자니... 모닝보다 전기차가 세금이 더 싸지고.
결국 잔존가+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완전 개편이 있어야 하는게 정답인데
어떻게 도입하든 누군가는 반발할꺼고 지지율과 투표에 환장한 정치인들은 총대를 메는게 영 부담스럽고
누가 이걸 해결할지 모르겠네
비싼차는살떄 더 많은 취득세를 내잖아? 그건 왜 쏙 빼놓고 CC 별 세금만 말하는지?
이미 차살때 더많은 세금을 치럿는데 그런것도 감안을 해줘야지
CC별 세금은 그 차의 배출가스에대한 부담금 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게 맞음
2.0 중형 세단보다 매연 더 나오는거 모르나;
경차랑 전기차랑 비교를 하고 있어,,
그리고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세금 때려야지.
중고로 사고 파는게 무슨 잘못을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