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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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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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문재인 정부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출시한 것으로, 기본 금리 5%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1% 추가 금리를 더해 모두 6%의 이자를 주기로 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1% 추가 금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러자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군 장병에 사기극", "66만 명에 뒤통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사기를 친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18년 1% 추가 금리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진통 끝에 17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법사위 회의에서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의원은 "퍼주고 퍼주다 개인 적금에도 예산을 지원하느냐"면서 반발했습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은 적금을 넣는 대신 보급품을 사기에 바쁠 것"이라며 역시 반대했습니다.
결국, 해당 병역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1% 추가 금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재 예치 기간에 따라 최대 5.5%의 금리를 적용하며 66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의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무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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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니 너무 추하네
이게 무슨말일까 가정형편이랑 군생활에 보급품 사는거랑 무슨 상관일까
군대 안갔다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모를겄같아서 검색해 보았다
역시 면제
속옷, 양말, 치약, 칫솔, 비누 등....
보급품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보급품 비용 주고 쓰게 함
보수라는것들은 실제로 보면 매국이 대부분.
그리고 보급품(치약 칫솔 면도기 등.)....
기존 보급되던걸 개인이 사야하게끔 바뀐게 명박이 정부 때 일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