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295 우크라이나 고려인 31명 한국으로 탈출 댓글+3 2022.03.29 18:19 3626 13
14294 직업이 엄청 많은 사람이 말하는 비결 댓글+6 2022.03.29 18:18 4305 6
14293 폐지줍는 노인의 실태조사 댓글+10 2022.03.28 16:48 5648 17
14292 오은영쌤이 말하는 아이의 자존감을 흔드는 부모의 행동 4가지 댓글+7 2022.03.28 16:44 5159 6
14291 현재 남극에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댓글+3 2022.03.28 16:44 5432 9
14290 신천지가 작은 교회를 통째로 먹는 과정 댓글+6 2022.03.28 16:43 4637 4
14289 ㅎㄷㄷ한 러시아군 하극상 댓글+1 2022.03.28 16:42 5618 8
14288 공부 못 한다고 아들을 학대한 아내 댓글+6 2022.03.28 16:41 4084 4
14287 6살에 머물러 있는 내딸 2022.03.28 16:40 3725 4
14286 요즘 현금이 있어도 사용 못하는 곳들 댓글+1 2022.03.28 16:39 4366 2
14285 대만이 혐한하는 이유 중 하나 댓글+14 2022.03.28 16:37 4618 5
14284 155명 사망 오스트리아 스키장 대참사 댓글+2 2022.03.28 16:36 4024 2
14283 이거 모르고 미국에서 술 샀다가 경찰서 갈수도 있다는 행동 댓글+2 2022.03.28 16:34 3369 2
14282 전신에 문신한 6살 아이 엄마이자 타투이스트 댓글+6 2022.03.28 16:33 3762 2
14281 애플에 화난 일본 국민들 “역사 왜곡 중단해라”.news 댓글+14 2022.03.27 17:43 6347 18
14280 따끈따끈한 미국 건강 보험 현실 댓글+14 2022.03.27 17:43 507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