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331 다시 보는 기생충의 위엄 댓글+2 2022.04.01 16:42 4342 4
14330 체르노빌 점령한 러시아 군 근황 2022.04.01 16:41 3166 3
14329 '1호선 패륜아' 피해자 아들 "아버지는 신경쓰지 말라는데…소송할 것… 댓글+12 2022.03.31 19:07 4502 6
14328 극한직업 제주공항 관제사 2022.03.31 17:26 4713 4
14327 사거리에 뒹구는 벽돌 옮기는 학생들 댓글+6 2022.03.31 17:22 5401 21
14326 어떤 항의로 내려간 카메라 광고 댓글+3 2022.03.31 17:18 5562 20
14325 서울 관악구 길에 쓰러진 여성 끌고가 성폭행하는 20대 댓글+14 2022.03.31 17:14 5418 9
14324 윌스미스 뺨 사건에 대한 동양 vs 서양 반응의 극명한 차이 댓글+20 2022.03.31 17:06 4429 7
14323 자율출퇴근 회사 직원들의 후기 댓글+4 2022.03.31 17:05 4585 0
14322 60대 남성이 초등생 '묻지 마 폭행' 댓글+2 2022.03.31 17:03 3012 4
14321 조만장자가 돈 쓰는법 댓글+4 2022.03.31 17:01 4346 5
14320 미국 쉐보레가 16살 소년에게 6천만원짜리 새 차를 준 이유 댓글+10 2022.03.31 16:56 3964 12
14319 '그냥 우크라이나 동부 떼주고 평화협상하면 안돼?' 댓글+3 2022.03.31 16:53 3490 9
14318 대구역 흉기난동 테이저건 발포 댓글+1 2022.03.31 16:51 3232 2
14317 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 댓글+4 2022.03.31 16:49 2745 5
14316 한국 드디어 세계 최대 망원경 제작에 돌입 댓글+5 2022.03.30 19:13 507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