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판빠이아]
미국이 지나친 민영화같은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미국은 최대한 시장을 완전 경쟁으로 만들어주려고, 독과점 엄격하게 막고, 자본 시장에 대한 교란 행위는 엄격하게 다스림. 기업의 범죄에 엄격하고, 말 그대로 시장을 자유경쟁으로 만드는걸 저해하는 모든 기득권과 고인물들 바로 때려 죽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시장이 뭔지 경제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ㅂㅅ들이 그냥 시장이 맘대로 하는게 자유시장이라는 듯. 기업들이 위법 탈법해도 봐주자 자유로운 경제활동 침해된다. 그냥 국가가 아무 규제도 규칙도 만들지 않고 기업들이 지들 맘대로 하게 완전히 내버려 두는게 자유시장인 줄 아는 ㅂㅅ들이 무식한 지금 보수들인게 문제.
말하자면 미국은 대기업이 독점으로 동네 상권 침해하면 바로 독과점으로 제재해서 어느정도 공정 경쟁이 가능할 수 있게 최대한 국가가 핸디캡을 걸어줘서 체급을 맞춰서 싸우게 조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ufc 경기에서 헤비급이랑 페더급이랑 싸우라고 링 위에 아무 규제없이 올리는게 자유시장주의인줄 아는 ㅂㅅ들이 대부분임.
이것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라면서 다 합리화해버림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시장이 뭔지 경제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ㅂㅅ들이 그냥 시장이 맘대로 하는게 자유시장이라는 듯. 기업들이 위법 탈법해도 봐주자 자유로운 경제활동 침해된다. 그냥 국가가 아무 규제도 규칙도 만들지 않고 기업들이 지들 맘대로 하게 완전히 내버려 두는게 자유시장인 줄 아는 ㅂㅅ들이 무식한 지금 보수들인게 문제.
말하자면 미국은 대기업이 독점으로 동네 상권 침해하면 바로 독과점으로 제재해서 어느정도 공정 경쟁이 가능할 수 있게 최대한 국가가 핸디캡을 걸어줘서 체급을 맞춰서 싸우게 조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ufc 경기에서 헤비급이랑 페더급이랑 싸우라고 링 위에 아무 규제없이 올리는게 자유시장주의인줄 아는 ㅂㅅ들이 대부분임.
지금도 민영화 하려고 일부러 적자내는 것들 선동당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