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덮죽집' 상표분쟁.. 근황

4,541 2021.12.25 16:5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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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2021.12.25 18:27 211.♡.104.193

상표권저거 훔쳐가는새끼들은 진짜 구속까지 시켜야된다

ssee 2021.12.25 18:30 211.♡.253.43

우리나라 법이웃긴게 이런 상표권이 저렇게 날치기 해버리면
날치기한놈이 가지게됨.
법적으로도 소용없음

entro 2021.12.26 02:55 58.♡.175.198

[@ssee] 정당 사업자가 미리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 최선이겠죠. 하지만 상표법 3조의 사용의사, 34조의 모방상표금지규정(9~13호), 49조 정보제공, 60조 이의신청, 117조 무효심판 외 부경법 등으로 상표 브로커들의 가로채기나 무단출원 등을 법원에서 뒤집은 판례는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 들은 진짜 그대로 믿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이 웃긴 점도 없는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ssee 2021.12.26 05:34 211.♡.253.43

[@entro] 아그렇군요....기사로는 대부분 못찾았다라는 쪽으로 많이접해서
이런말을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거부기와두루미 2021.12.25 22:08 220.♡.71.231

언디핏 생각나네^^

니소스 2021.12.26 17:23 125.♡.222.71

[@거부기와두루미] 언디핏이 비슷한 상황인거에요?
너무 궁금한데 설명 가능하실까요ㅠ

4wjskd 2021.12.26 09:53 211.♡.164.90

백종원이니까 저정도 싸우지 일반인은 감당 못하고 빼앗길게 뻔한데...
참 다행이고 응원합니다

다이브 2021.12.26 20:17 14.♡.186.66

저런 쓰레기들은 아예 두번다시 창업도 못하게 사업자등록증 발급 정지에 이사회에도 못들어가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 나라는 법 제도가 외세에 의한 독립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광복 직후 독립운동가들 끼리 파벌 갈라서 권력투쟁 들어가 애초에 시작부터가 개판이 된 나라라
이제는 법 제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앞으로 국민들만 죽어난다
근데 이런걸 누가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