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보면 복지부에서 미발급 사유를 기재도 안하고, 제출도 안함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자 아저씨가 승소한거임 전문보면 복지부에서 미발급 사유를 기재도 안하고, 제출도 안함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자 아저씨가 승소한거임

[@리졸육] 면허 재발급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기때문에, 면허재발급 여부를 결정한과정이 정당한가? 에 대해서만 재판 받은것이고 그결과가 저거인것 면허 재발급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기때문에, 면허재발급 여부를 결정한과정이 정당한가? 에 대해서만 재판 받은것이고 그결과가 저거인것

치과의산데 의료법 공부하면서 면허취소사유 면허정지사유 외웠는데 그땐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막강한 권리인줄 몰랐다... 적어도 성범죄 흉악범죄는 영원히 몰수했으면.. 치과의산데 의료법 공부하면서 면허취소사유 면허정지사유 외웠는데 그땐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막강한 권리인줄 몰랐다... 적어도 성범죄 흉악범죄는 영원히 몰수했으면..

이거 판사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행정소송에서는 면허재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리면 왜 재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그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저 판사는 취소판결에 대한 이유만 얘기한게 아니라,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더라구요
면허재발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인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서 사법부인 재판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테니 위법했던거 고쳐서 다시 처분 내리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는 그 위법사유를 없앤 다음 다시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구요
저 판결에서는 왜 거부했는지 이유를 기재 안해서 위법하다고 한거니까 이유 기재하게 해서 다시 복지부가 결정하도록 놔두면 끝인 겁니다 이거 판사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행정소송에서는 면허재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리면 왜 재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그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저 판사는 취소판결에 대한 이유만 얘기한게 아니라,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더라구요 면허재발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인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서 사법부인 재판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테니 위법했던거 고쳐서 다시 처분 내리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는 그 위법사유를 없앤 다음 다시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구요 저 판결에서는 왜 거부했는지 이유를 기재 안해서 위법하다고 한거니까 이유 기재하게 해서 다시 복지부가 결정하도록 놔두면 끝인 겁니다

천룡인 표현이 딱 맞는것 같음. 이 나라 의사 변호사 판검사 엘리트들은 천룡인이라 불리기 손색이 없는것 같음 ㅋㅋ 천룡인 표현이 딱 맞는것 같음. 이 나라 의사 변호사 판검사 엘리트들은 천룡인이라 불리기 손색이 없는것 같음 ㅋㅋ

캬 이거지 쒸바꺼 대한민국이야0 캬 이거지 쒸바꺼 대한민국이야0

판사도 정치인도 권한의 축소가 필요해요. 판사도 정치인도 권한의 축소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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