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998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ROBONO 05.23 16:28
일단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 돈으로 하는 갭투기를 못하게 근절시키고 갭투기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은 싹 다 인생 망한다 수준으로 무기징역 수준의 엄벌에 처해야 함.

대규모 주택구입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실사 및 감독 그리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개나 소나 다 못하게 법적, 심리적, 금전적 장벽을 세워야 함.
wari 05.28 23:48
모은 돈을 날리는게 아니라 청년들 대부분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는건데 보증금 못받으면 그대로 빚쟁이 되는거임. 내 주변에도 벌써 전세사기피해자 두명있는데 소송걸어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
스카이워커88 06.02 10:32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함.
믿고 해야하는 전세 계약은 진짜 그냥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거임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942 차량 결함 때문에 지옥철이 되어버린 서해선 근황 댓글+3 2025.12.14 2928 2
21941 쿠팡 청문회 자료 52%만 제출 핵심적 내용은"거부" 댓글+2 2025.12.14 1479 3
21940 본인 개에게 물려놓고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 물어내라는 손님 댓글+7 2025.12.14 1971 8
21939 거주지제한을 폐지해봤던 대구시 실험의 결말 댓글+3 2025.12.14 2144 4
21938 목포 여중생, 학폭 피해 후 투신 “피해자인 내가 계속 피해다녀” 댓글+1 2025.12.13 1899 7
21937 국내 고액체납자명단에서 약 11%를 차지하는 사람 댓글+5 2025.12.13 2186 3
21936 한국계 추방하고 사퇴 위기에 놓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댓글+2 2025.12.13 2144 9
21935 쿠팡 "네이버 판매가격 비싸게 하라" 공급업체 압박 댓글+6 2025.12.13 1600 4
21934 산에서 30KG 원판 끌고 내려온 강아지 댓글+3 2025.12.12 2637 7
21933 부정부패 제보후 신고 보상금 18억 수령한 신고자 2025.12.12 2134 6
21932 고객님 우리가 죽으라면 죽을거예요???? 보일러 AS 상담 댓글+6 2025.12.12 2227 10
21931 부산 산타버스 민원으로 운영중단 댓글+8 2025.12.12 1940 4
21930 '너 담배 피웠지?'…신고한 학생을 '헤드록' 제압해 체포 댓글+5 2025.12.12 2048 9
21929 16세 미만 SNS 금지한 호주 근황 댓글+1 2025.12.12 1727 2
21928 독립기념관에서 또 예배한 독립기념관장 댓글+7 2025.12.11 1898 5
21927 시급 20500원인 CU 하와이점 알바 구하기 힘든 이유 댓글+2 2025.12.11 25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