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277 꼬꼬무 삼풍백화점 편 생존자가 남긴 말 댓글+26 2022.11.02 16:20 8305 25
16276 미국 군중 전문가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댓글+23 2022.11.02 16:18 5242 4
16275 욱일기와 다르다 국방부 해명 논란 댓글+26 2022.11.02 16:17 5646 15
16274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할로윈 행사 댓글+5 2022.11.02 16:15 5469 8
16273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신들 손 모아주고 다녔다는 생존자 댓글+4 2022.11.02 16:10 5477 10
16272 알고보니 예비 시부모님 둘 다 마약 중독자였던 사건 댓글+4 2022.11.02 16:07 4978 8
16271 내년부터 모든식품에 "유통기한" 표시 없어진다. 댓글+15 2022.11.02 16:02 4848 3
16270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확인하는 것 2022.11.02 15:57 4542 3
16269 조용히 딸을 보내려던 아빠는 생각을 바꿨다 2022.11.02 15:56 5162 7
16268 이태원 참사 당일 112에 신고된 11건 내용 모두 정리 댓글+2 2022.11.02 15:54 3909 1
16267 '코드1' 최우선 출동으로 분류해놓고선 출동없이 "상담 후 종결" 댓글+6 2022.11.01 21:02 5353 10
16266 미 하원의원, 이태원서 희생된 조카 추모 2022.11.01 20:38 4356 4
16265 연쇄 성폭행범 입주로 난리난 화성시 댓글+11 2022.11.01 18:24 4864 4
16264 3억 챙긴 부부의 찰떡궁합 댓글+2 2022.11.01 18:20 5765 2
16263 이태원 참사 외신 반응 모음 댓글+2 2022.11.01 18:15 4514 3